홍남기 "13만2000채 절반 `청년·신혼부부` 할당…내 집 마련 걱정 없는 사회 앞당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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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서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는 것이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 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다만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에도 나서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외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 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 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매주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수요대책·공급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서울시 부시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확실히 챙기겠다"며 "주택이 삶의 공간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돼 내 집 마련 걱정 없는 사회가 앞당겨 실현되도록 최대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홍남기 "13만2000채 절반 `청년·신혼부부` 할당…내 집 마련 걱정 없는 사회 앞당길 것"
홍남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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