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사장은 지난 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몇번째로 잘했는가'라는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 질문에 "(이전 정부와 비교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상황이 다 달라서 (평가가) 어렵다"면서도 "앞의 두 정부는 비교적 (부동산 정책을 펴기에) 쉬운 시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평가를 묻는 질문에 "'중상'이상은 된다"고 비교적 높게 평가했다.
임대차3법과 관련해 그는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세입자를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차3법은)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1989년까지 1년 단위였던 전세 계약이 2년으로 늘었고 이제 2년을 더 늘렸으니 이 갈등기만 겪고 나면 4년씩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한편 변 사장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정부 국가균형위원회 및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시절에는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이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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