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연임… 5기 방통위 출범
지상파 구하기 최우선 정책과제
지상파 구하기 최우선 정책과제
방통위 제공
"반드시 변화시켜야만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대적 사명을 앞에 두고,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5기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게 된 한상혁 위원장이 새로운 미디어 시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미디어 경쟁력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5기 방통위에서는 하락세에 접어든 '지상파 구하기'가 최우선 정책 과제로 자리하게 됐다.
한 위원장은 3일 취임사를 통해 "시장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미디어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미디어의 공적 가치는 흔들리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새로운 미디어 시대의 이정표가 되어야 할 법체계는 여전히 20년 전 틀 속에 있어, 미디어 혁명의 시대를 이끌어가려면 미래를 기획하는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제도 혁신 방안으로 △콘텐츠 경쟁력 강화 △미디어 복지와 디지털 포용 정책 강화 △가짜뉴스 대응체계 개선을 내세웠다.
한 위원장에 따르면 10여 년이 지난 오늘 방송통신 미디어는 상상도 못 할 만큼 커다란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지상파와 케이블TV 중심이던 미디어 시장에 IPTV가 도입되고 종편 채널이 등장했으며, OTT를 비롯해 국내외 미디어 플랫폼도 다양해졌다.
방송 기술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전환을 거쳐 초고화질 UHD로 진화하고, 이동통신 기술도 데이터통신이 본격화된 3G에서 4G를 거쳐 이제는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VR·AR이 가능한 5G로 발전하고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한 위원장은 "온 식구가 둘러앉아 함께 시청하던 TV에서 내 손 안의 스마트폰으로 미디어는 개인화 시대로 변화하고 있고, 지상파 시청률이 낮아진 만큼, OTT 이용률은 급성장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광고시장의 중심은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이전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은 국내 방송통신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보의 양은 많아지고 지능정보에 기반한 서비스가 다양해진 반면, 허위조작 정보, 혐오표현, 사이버 범죄가 확산되고 이용자가 받는 피해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5기 방통위는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료, 방송광고, 방발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구조 전반을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
지상파 UHD정책은 시청자의 권익과 시장상황, 기술여건 등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한 위원장은 "국민들이 공영방송과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의 시장 장악 등에 대응해서는 "기존 미디어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상생과 협력의 미디어생태계를 이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국민이 국내외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력과 실효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디어 복지, 디지털 포용 정책은 국민이 누리는 혜택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AI기술을 활용한 자막과 수어 전환서비스 개발 등 소외계층,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미디어 이용환경 개선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원격교육에서도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을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또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할 수 있었던 만큼, 가짜뉴스 대응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 "민간에서 팩트체크, 자율규제가 활성화되고 이용자 스스로도 정보 판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는 방침도 내세웠다.
이 외에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물을 비롯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이 근절되도록 철저한 대응을 하는 동시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관련 법제도는 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자 후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이효성 전 위원장이 사퇴한 지난해 9월부터 4기 위원장직을 수행해왔으며, 이번 연임으로 2023년 7월 말까지 5기 방통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날 별도의 취임식은 열리지 않았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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