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경제 위기 선방, 재정 의존 말고 민간 활력제고 힘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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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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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2분기 한국경제가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 2분기 한국의 성장률은 실질 GDP를 발표한 14개 주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은 2분기 -3.3%로 역성장 했으나 중국에 이어 2위였다. 미국( -9.5%), 독일(-10.1%), 프랑스(-13.8%), 이탈리아(-12.4%), 스페인(-18.5%) 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성장률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13개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인 중국 등 14개 국가 중 두 번째로 좋은 성적인 것이다. 생산과 투자, 소비도 회복세다. 6월 전(全) 산업생산은 한달 전보다 4.2%, 소매판매는 2.4%, 설비투자는 5.4% 각각 늘어났다.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동시에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작년 12월 이후 6개월 만이다. 7월 수출 역시 감소율이 한자릿수로 낮아졌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비교적 잘 통제된 덕에 경제활동을 계속해왔고, 재난지원금 등 막대한 재정투입의 약발이 나온 것이 큰 힘이 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런 추세라면 3분기엔 V자 반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반등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미국과 유럽 등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 더 악화하면 다시 경제봉쇄에 들어갈 수 있다. 미중 마찰도 격화 중이다. 이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선 분명히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자동차 기계 등 수출 주력 업종들은 여전히 고전 중이다. 재정과 통화정책 수단도 거의 소진되는 상황이다.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시장 과열 등도 시한폭탄이다. 한 꺼풀 뜯어보면 오히려 먹구름만 가득하다.

방심은 금물이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한국 경제가 2분기 선방했지만 돈만 풀어선 지속가능한 경기부양은 불가능하다. 소비와 고용이 회복돼야 진정한 경기반등을 이뤄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민간활력 제고가 무엇보다도 화급하다.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에 나서고 위기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정부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규제 혁파,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 감세 등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통해 민간부문 활력을 높이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댈 곳은 민간뿐이다. 정부는 재정살포에 매달리지 말고 민간활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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