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日 2차보복 대비책 있는가

장준연 KIST 차세대반도체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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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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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日 2차보복 대비책 있는가
장준연 KIST 차세대반도체연구소장
일본이 갑작스럽게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지 1년이 되어간다. 과거사 문제로 양국관계가 냉각되면서 일본 정부의 반응을 지켜보던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예상보다 강한 일본의 대응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연이어, 일본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으로써 수출 간소화를 통해 편의를 제공하던 우대국가 대우를 철회하는 강수를 두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그리고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충격이 미미하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실제 일본이 규제했던 불화수소, 광감광제, 폴리이미드 모두 국내 개발과 수입선 다변화로 무난하게 생산에 공급되고 있으며, 민관이 힘을 모아 국내 소부장 산업 현황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그 계획을 진행중에 있다.

또한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마련하여 소부장 연구개발과 기술 자립화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결국, 오히려 이번 수출 규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기술역량을 결집하고, 동시에 과거 국내 소부장 산업에 대해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을 거둬낸 것이 오히려 앞으로 한국 경제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 토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2월 중국 우한에서 비롯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맹위를 떨치고 있고,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조차 예측할 수 없어 많은 이들이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의 우려를 가져왔던 2009년의 신종 인플루엔자의 유행과 비교해보아도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성, 치명도에 있어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타미플루'와 같은 치료제가 없어 당분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할 듯 싶다.

최근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뉴노멀' 이라 일컬어지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변화가 진행중이다.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경기가 좋은 예이다. 관중들의 함성과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가 어우러지던 과거의 모습 대신 텅빈 관람석에 조용한 경기장이 이젠 익숙하다. 이렇듯 코로나는 우리 삶의 방식을 많이 바꾸어 놓았다.

또한, 국가 간 왕래가 차단되어 교역이 줄어들면서 글로벌 경제에 치명타를 주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소부장 기술 자립화 및 국내 공급망 확충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였지만 다시 한번 코로나 사태를 맞아 공급망이 붕괴된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역시 보다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8월 4일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이 인정한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국내자산 매각이 개시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소위 레드라인을 넘어서기 때문에 일본의 추가적인 보복 조치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해탄을 사이로 양국 정부의 움직임은 태풍전야의 고요함과 같은 느낌이다.

이제 관건은 일본의 2차 보복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1차 보복에 대해서는 효과적 대응을 하였지만, 워낙 일본에 대한 소부장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겐 위기의식과 이를 극복하고자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1차 규제에서 별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한 일본이 이번엔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대체할 곳이 없는 취약 종목을 규제한다면 우리의 대응수단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번 일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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