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솔루션·OTT 수요 집중
글로벌 기업 시장장악 현실화
자본 해외 유출·시장붕괴 우려
투자 느는데 정부 지원책 부재
CPND 육성책 고민 더 커져
글로벌 기업 시장장악 현실화
자본 해외 유출·시장붕괴 우려
투자 느는데 정부 지원책 부재
CPND 육성책 고민 더 커져
KT 제공
코로나19 사태 이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게임 등 언택트(비대면)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신시장을 글로벌 거대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업체들의 비대면 산업을 속속 독과점해가면서, '한국판 뉴딜'의 과실이 국내 업체보다는 시장을 장악한 해외 글로벌 업체에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통신분야의 5G는 데이터 댐에 모인 수많은 데이터가 다양한 서비스 창출로 연계되기 위한 '데이터 고속도로'이자,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으로 꼽히고 있다. 당장 현재 이통 3사는 5G 인프라 조기구축을 위해 향후 3년간(2020~2022년) 약 24조5000억원~25조7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 같은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다방면의 생태계 조성에 우리 정부의 관심이 너무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금처럼 정부의 지원 없이 우리 기업 자체의 생태계 형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 시장의 생태계는 글로벌 대형 업체들 중심으로 꾸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내 OTT 시장 '넷플릭스' 놀이터로 전락= 국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솔루션 시장은 이미 구글과 MS(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이 먼저 우위를 점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이 국내 모바일 앱 마켓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한 가운데,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가 힘을 합쳐 만든 원스토어는 낮은 수수료율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이 10% 초반에 불과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미래 콘텐츠 시장인 OTT 시장도 글로벌 미디어 공룡인 넷플릭스의 차지가 됐다. 특히 국내 최대 유료방송 사업자인 KT가 넷플릭스와 제휴를 맺고 3일부터 KT IPTV(올레 tv)에서 넷플릭스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면서 시장 지배력은 더 배가될 전망이다. 미디어 업계에서는 당장 850만 IPTV 가입자가 넷플릭스의 잠재고객측으로 편입된다는 사실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유료방송 시장에 편입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유료방송 업체들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에 너무 쉽게 고속도로를 연결시켜, 우리의 안방시장을 내주고 해외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불공정한 망사용료 정책 등 불합리한 계약도 문제다. KT는 LG유플러스에 비해 유리한 조건에 계약을 했으며, 합리적인 망 사용료도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많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이 넷플릭스의 캐시서버를 쓰는 조건으로 망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 또한 넷플릭스는 제휴사업자와의 수익배분에서도 콘텐츠 지배력을 앞세워 콘텐츠 수익의 90%를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신사, 천문학적인 비용투자… "CPND 생태계 육성, 정책적 지원 절실"= IT업계에서는 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함에있어, 5G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로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디지털 뉴딜'의 후속 전략인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한국판 넷플릭스(K-OTT)를 최소 5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 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은 이 같은 K-OTT 육성 기조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당장, 넷플릭스와 KT간 제휴가 국내 미디어 업계에는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막대한 5G 인프라 투자 부담이 큰 상황에서 통신사가 5G와 여타 사업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5G의 확장된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생태계 선점을 위해서라도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촉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기정통부는 5G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검토 중이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5G 투자 세액공제(수도권 2%, 비수도권 2+1%) 중이나 이마저도 올해 일몰 예정이며, 기타 추진 중인 지원방안 역시 아직 관련 부처와 협의된 미진한 실정이다.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한 할당대가 산정을 두고도 정부는 업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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