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인상 등 더불어민주당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이번 주 마지막 절차에 돌입한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을 옥죄기만 하는 규제는 부동산 시장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일 예정돼 있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의 마지막 패키지 법안인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과 종부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을 인상하는 부동산 과세 인상안 등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본회의 대기 중인 부동산 과세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과세표준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도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하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도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단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은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취득세율을 2주택자는 8%, 법인과 3주택자 이상인 경우 12%로 올리는 내용이다. 본회의에서 모든 법안이 통과되면 앞서 통과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과 함께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에 필요한 부동산 규제 강화 입법과제가 모두 마무리 된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 범보수야당의 반대가 크지만, 민주당의 수적 우세를 엎을 반전 카드가 없기 때문에 지난달 30일 본회의와 같이 통합당의 불참 속에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택이 주거 수단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국민이 집을 갖지 못해서 쫓겨 다니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이사 걱정, 전·월세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지역에서는 시장 교란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통과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 국지적인 시장 교란행위는 모든 행정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추가 부동산 대책이나 입법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급격한 부동산 과세 강화는 더 큰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 학과 교수는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팔기 전까지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인데 세금만 올린다고 한다면 조세반발이 있을 수 있다"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나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을 하지 않은 것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경영과 교수는 "거래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보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시장 중심으로 갈 수 있다"면서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올리면 시장의 마비를 가져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을 옥죄기만 하는 규제는 부동산 시장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일 예정돼 있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의 마지막 패키지 법안인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과 종부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을 인상하는 부동산 과세 인상안 등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본회의 대기 중인 부동산 과세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과세표준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도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하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도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단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은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취득세율을 2주택자는 8%, 법인과 3주택자 이상인 경우 12%로 올리는 내용이다. 본회의에서 모든 법안이 통과되면 앞서 통과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과 함께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에 필요한 부동산 규제 강화 입법과제가 모두 마무리 된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 범보수야당의 반대가 크지만, 민주당의 수적 우세를 엎을 반전 카드가 없기 때문에 지난달 30일 본회의와 같이 통합당의 불참 속에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택이 주거 수단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국민이 집을 갖지 못해서 쫓겨 다니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이사 걱정, 전·월세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지역에서는 시장 교란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통과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 국지적인 시장 교란행위는 모든 행정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추가 부동산 대책이나 입법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급격한 부동산 과세 강화는 더 큰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 학과 교수는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팔기 전까지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인데 세금만 올린다고 한다면 조세반발이 있을 수 있다"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나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을 하지 않은 것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경영과 교수는 "거래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보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시장 중심으로 갈 수 있다"면서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올리면 시장의 마비를 가져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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