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서민에게 월세가 전세보다 쉬운 주택 임차 방법" vs 주호영 "공산주의 사고로 편가르기"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다음 계약이 두렵다"라며 현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독주를 비판한 국회 발언이 호응을 얻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임대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윤 의원 언급을 가리키며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임대인 얘기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택 임대료를) 올리고 싶은 만큼 못 올리는 차액을 국고로 보상해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나"라며 "윤 의원은 자신이 임차인임을, 그 설움을 연설 처음에 강조했지만 임대인 보호를 외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저도 임차인"이라며 현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 임대료가 사라질 것이며, 월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현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했다.

이에 앞서 1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칭 '임대차 3법'이 전세제도를 소멸시킬 것이란 윤 통합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세제도가 소멸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윤 의원은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안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 추구의 기회를 주지만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면서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하는 중"이라면서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매우 정상"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의 국가 권력과 행정 권력은 규제와 과세로 부동산,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을 때려잡겠다고 기세등등하다"면서 "이것은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우리 헌법이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남 부동산을 잡는데 헌법이 방해된다면, 헌법도 고치겠다는 것이 여당의 책임 있는 분이 내놓은 해법"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 세력…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것은 범죄'라고 펄펄 뛴다"면서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은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경기도가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려 한다며,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윤준병 "서민에게 월세가 전세보다 쉬운 주택 임차 방법" vs 주호영 "공산주의 사고로 편가르기"
박원순 시신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찾은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10일 오전 박 시장의 빈소가 마련될 예정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