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통신인사 `전무`...갈수록 정치색 짙어지는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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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통신 분야 전문위원 없이 출범했다. 전문성 대신 정치색만 강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일 정보통신(IT) 및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을 추천했다.

한상혁 위원장이 연임하고 상임위원 2명이 교체된 것이다. 이로써 전체 상임위원 5명 중 새 내정자 2명을 포함해 3명이 국회의원 출신이 됐다.

이번에 교체된 이들은 각각 허욱 위원, 표철수 부위원장의 후임이자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 몫으로 추천됐다.

나머지 자리에 미디어 전문가가 있을 뿐 통신 분야는 벌써 4년째 위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당초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전문성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들의 합의체로 출범했다. 방송과 통신에 대한 전문성 있는 결정을 추구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갈수록 정치성향이 강해지면서 이 같은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이번에 새로 임명된 김현, 김효재 내정자 둘 모두 전문성보다 정치성이 더 두드러진다.

김현 내정자는 대통령비서실 춘추관장 등을 지냈고 김효재 내정자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지냈지만 둘 모두 최근까지 정당활동을 펼치며 정치색을 분명히 해왔다. 김효재 내정자만해도 2004년 언론계를 떠나 정치권에 몸담아 왔다.

이에 벌써부터 둘 모두 구설수에 휘말리는 모습이다. 김현 내정자는 민주당 공모 전부터 내정설이 돌았고 이후 공모 결과도 그대로 나오자 '보여주기식 공모'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효재 내정자는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의 돈 봉투 사건, 2011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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