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1일 서울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오는 12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도입 방침 등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향후 10년 간 매년 4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한 것을 두고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과 전공과목별, 지역별, 종별 불균형 해소, 미래의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의협, 보건복지부 공동의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에도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와 근무 의료인력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분야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약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암, 희귀난치병, 중증외상 등 국가의 도움 없이 국민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필수적인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을 놓고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의 대면진료와 직접진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제한적, 보조적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는 지체 없이 의료계와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12일 정오까지 위 다섯 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개선의 조치가 없다면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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