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람 장관 "코로나 확산 때문"
선거 제한… 美中 갈등 악화일로
선거 제한… 美中 갈등 악화일로
EPA=연합뉴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내달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를 1년 뒤로 미루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홍콩 정국이 '시계 제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이어 자유선거까지 제한받으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한층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민주 진영은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에 이어 친중파 세력이 향후 1년간 '비상시기' 입법권까지 장악한 채 각종 법률을 무더기로 양산해낼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입법회 선거가 1년 연기됨에 따라 홍콩에서는 현 입법회 의원들의 임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를 놓고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홍콩의 헌법 격인 홍콩기본법은 입법회 의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4년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오는 9월 현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면 홍콩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되고 나서 의회가 존재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게 된다.
영국 식민 통치 시절의 유산인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근거로 입법회 선거를 연기한 람 행정장관은 중국 중앙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유권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홍콩에서는 크게 중국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의 '임시 의원'을 임명하는 방안과 현 의원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홍콩 내각인 행정회의 구성원인 입궉힘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년간 입법을 맡을 '임시 의원'을 지정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전인대 대표이기도 한 입궉힘은 중국이 임명하는 '임시 의원'을 주로 홍콩 입법회의 현역 의원들로 구성할 수 있지만 일부 외부 인사를 임명하거나 선거 후보 자격이 제한된 '부격적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홍콩 임시 내각에서 현재의 야당 의원들 상당수를 축출하고 그 자리에 친중파 인사를 채워 넣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2명의 야권 의원들은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람 행정장관의 총선 연기 결정이 헌법적 위기를 초래하고 홍콩의 자율성을 더욱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긴급법 발동으로 의회가 블랙홀에 빠져들었다"며 "정부가 이를 기회로 삼아 가혹한 법과 정책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콩대 법대 에릭 청 교수는 SCMP에 중국 본토의 홍콩 입법회 임시 의원 임명은 반대 세력 없는 의회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백인철기자 cha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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