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금융상품 판매, 영업행위·경쟁저해 감독 필요"

한국금융연구원 별도 영업행위 감독 필요성 지적
플랫폼사업자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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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별도의 영업행위 규제와 함께 경쟁저해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한국금융연구원 이보미 연구위원은 정기 간행물 '금융브리프'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의 플랫폼 기업은 금융업을 직접 영위하기보다는 제휴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 채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회사와 제휴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은 기존 금융업법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고, 플랫폼 기업과 협업하는 금융회사와 그렇지 못한 금융회사 간의 수익 격차 확대, 판매채널 역할을 하던 소규모 핀테크 기업의 위축, 금융회사와 협업시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을 연계·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규제·감독 방안을 마련하거나 기존 금융업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또 "특정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상품의 판매 채널을 독점하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다수의 플랫폼과 제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도 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네이버·카카오 등 금융상품 판매, 영업행위·경쟁저해 감독 필요"
(자료 =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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