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대여당의 부동산 입법 폭주, 후폭풍 어찌 감당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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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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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안 처리가 속전속결이다. 30일 오후 국회는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간 계약 갱신(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금액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이 법은 시행 후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전월제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도 다음달 4일 예정된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모두 통과돼 정부·여당이 바라는 임대차 제도 개선이 완성된다.

문제는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이다. 부동산 법안은 국민들의 삶과 밀접돼 있어 파급효과가 크다. 따라서 돌다리를 두들기듯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하지만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지난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됐고 하루만인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속한 입법으로 시장불안을 잠재워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할 만하나 서두르면 탈이 날 수 밖에 없다.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집 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전세물량은 마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심해지고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도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게다가 새 법안 중 일부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부는 위헌적 요소까지 안고 있다.

의석 수를 무기로 강행되는 거대 여당의 부동산 입법 폭주는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 내용적으로는 얼기설기 땜질식이고,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이 부족하고 정치적 목적까지 숨어있으니 그 후폭풍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뚝딱 의사봉만 두드려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속도를 더 내겠다고 한다. 이런 행태에 정의당까지 "전형적인 통법부(通法府)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입법 취지에 맞게 시장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잘못되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전세대란'이 터질 수 있다.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 정부·여당은 과연 후폭풍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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