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권력기관 구조 개혁
김기식 "檢 정치중립 취지 어긋나"
정치편향, 제도감시의 문제 지적
개혁안 警수사·檢기소 분리 염두
정부, 법무장관 지휘권강화 논의도
김기식 "檢 정치중립 취지 어긋나"
정치편향, 제도감시의 문제 지적
개혁안 警수사·檢기소 분리 염두
정부, 법무장관 지휘권강화 논의도
연합뉴스
이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의 30일 발표된 권력기관 개혁 조치의 특징은 '검찰 힘 빼기'다. 기소독점주의를 통해 공고해진 검찰의 힘을 경찰과 나눠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의 취지는 간단히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과거 '정치검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됐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 과연 이번 조치로 이 같은 문제가 사라졌을까?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 정치 중립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김 전 원장 뿐 아니라 적지 않은 이들이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동안의 검찰의 정치적 편향은 제도보다는 제도를 감시하는 기능의 문제였다는 것이다. 제도 속의 일부 검찰의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검찰과 수평적 위치를 경찰이 점하면서 사실상 '정치 검찰'보다 더 걱정스러운 '정치 경찰'의 출현이 가능했다고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단 이날 발표된 방안을 보면 당·정·청은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는 4급 이상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로했다. 뇌물 사건은 수수금액이 3000만 원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제 범죄와 사기·배임·횡령 사건은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이 돼야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올해 초 검찰청법 개정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한정된 상태다. 마약·수출입 범죄는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는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중요한 수사 절차 과정에서 생기는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대검과 경찰청 사이에는 정기적인 수사협의회가 설치된다.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 대상이 아닌 협의 파트너로서 위상이 강화된다는 의미다.
이번 개혁안은 궁극적으로 민생치안 등 일부 범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수사·기소권 분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 정부는 이와 함께 검찰총장을 비검사 출신으로 하며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대폭 강화하는 개혁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전날인 29일 여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을 의결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여당은 검찰총장에 이어 감사원장에 대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식의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 독립성을 내세우면서 결국 '내 말 듣는 권력기관장'을 앉히겠다는 뜻을 너무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야당 측은 비난하고 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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