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영·사업비 뻥튀기… 막가는 화력발전소

정부 공공·민간운영실태 점검
안전·품질 관리 부실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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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영·사업비 뻥튀기… 막가는 화력발전소
김현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국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업비 1조원 이상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건설·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용승인 없이 불법 운영, 사업비 과다지급, 안전·품질관리 부실 등 법을 위반한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정부는 민간 발전사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한국전력과 발전회사 간 전력매매 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공공 및 민간 화력발전소의 건설·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 발전소에 대해서는 법령준수 및 건설관리 등을, 민간 발전소에 대해서는 추진체계 및 사업비 등을 점검했다.

실태조사 결과,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운영 등 법령 위반 △부적절한 설계변경 등 사업비 52억 원 과다 지급 △안전·품질관리 부실 등 총 18건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중부발전은 건축물 사용승인 및 대기환경시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가동 신고 없이 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임의로 사용해 실질적 상업 운전을 시작하고 전력을 생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하루 140~380만원 수준인 직원 해외 교육비를 발전소 건설비에 포함했고, 교육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나 실비정산 없이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정부는 건축법 위반 등 법령위반 8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건설사, 설계사 등에 과다 지급된 약 52억원을 환수토록 했다.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중부발전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고, 해외 교육 정산을 부적절하게 한 중부발전 담당자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민간 화력발전소인 강릉에코와 고성그린의 경우, 사업의향서보다 사업비가 5000억∼1조1000억원 증액되는 등 사업자 선정시 경제성 분석, 제3자 경쟁 등 사전검증 제도 미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까지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 강화,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확보 등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력 생산비용에 대한 평가가 미흡할 뿐 아니라, 발전공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전력 매매기준을 개선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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