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금산분리 25년만 제한적 완화
하반기 대대적 소비쿠폰 발급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논의도
금산분리 25년만 제한적 완화
하반기 대대적 소비쿠폰 발급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논의도
연합뉴스
정부가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키로 했다. 1995년 은행법을 통해 시행된 금산분리 원칙을 25년 만에 제한적으로나마 완화키로 한 것이다. 대기업이 CVC를 소유하고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되면서 '한국형 구글벤처스'가 나올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주요 선진국들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며 "구글 지주회사 '알파벳'의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라고 말했다.
◇대기업 지주사 CVC 보유 허용= 그간 정부는 금융·산업간 상호 소유하거나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해왔다. 타인 자본으로 지배력을 늘리거나 금융기관이 기업의 사금고처럼 쓰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대기업 지주사들은 해외 법인이나 계열사를 통해 CVC를 운용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는 대기업이 벤처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연내 개정키로 했다. 대기업이 발전 가능성 높은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주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트인 셈이다.
다만 정부는 일반 지주사가 보유한 CVC의 업무 범위와 외부자금 조달 비율, 투자처 등은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일반지주회사는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로만 CVC를 설립할 수 있다. 지분을 일부만 가진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으로는 설립할 수 없다는 얘기다. CVC 차입 규모도 벤처지주회사 수준인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했다. 이는 기존 창업투자사(1000%)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900%)보다 큰 폭으로 축소된 수치다.
CVC의 업무 범위도 '투자'로만 한정하고, 융자 등 다른 금융업은 금지했다. CVC는 투자도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 계열사,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로는 할 수 없다. 해외 투자는 CVC 총자산의 20%로 제한하고, 창투사·신기사 등 설립 형태별 현행 투자 의무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했다.
CVC의 펀드 출자는 허용하되, 총수일가나 계열사 중 금융회사로의 출자는 금지했다. 또 외부자금 출자도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로 제한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금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외부자금 조달 비율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시행령을 통한 조정 가능성을 남겼다.
◇소비쿠폰으로 "1조원 소비 촉진"=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소비·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논의했다.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 소비쿠폰을 지급해 180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1조원 대 소비촉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테면 숙박 쿠폰은 온라인 예약 시 3~4만원 할인해 제공하거나, 관광 쿠폰은 공모로 선정된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을 선결제할 때 30%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농수산물을 살 때 20%(최대1만원) 할인해주거나, 주말 외식업소를 5회(회당 2만원 이상) 이용하면 다음 번 외식 때 1만원을 환급해주는 식이다. 쿠폰은 7월 말부터 지급하되, 내달 임시공휴일(17일)을 전후해 대대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 정부는 지역산업·지역인재·지역상생의 3대 축으로 지방 10개 혁신도시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 지역사회와 주민,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혁신도시가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전 공공기관 주도 하 지자체와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각 혁신도시별 특성에 맞는 10대 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