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저항 수위 높아져
"박근혜가 그립다."
조만간 이 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 차 포털 실검 수위에 오를 전망이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카페 등 최근 신설된 부동산 규제 관련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30일 추가 '실검 항의' 진행을 검토하며 대상 글귀 추천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못 살겠다 갈아보자", "북한가라 문재인" 등과 함께 급기야 "박근혜가 그립다"는 말까지 등장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6·17 대책을 발표하기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갑작스런 부동산 대책으로 거주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대책도 소급 적용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크게 줄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날 카페에는 '박근혜가 낫다', '박근혜가 그립다' 등의 실검을 제안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박근혜가 낫다'라는 실검챌린지를 제안한 한 누리꾼은 "대통령과 현 정부 지지자들이 제일 두려워하거나 겁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며 "국정농단을 구실삼아 정권을 잡았는데 그때만도 못하다는 걸, 지금은 국정농단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파토내고 있다는 걸 부각시켜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8월 1일 '전 국민 조세저항 촛불집회'를 필두로 8월에도 촛불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에 민주없고 더불어에 더불어없다'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도 펼친다. 이들은 향후 부동산 대책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 적지 않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 기조 변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중산층을 중심에 두고 부동산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예컨대 일시적 1주택자나 장기간 1주택을 보유한 실수요자들에게는 기존 주택 매도기간을 늘려준다든지, 고가주택이어도 오래 산 사람들에게는 실수요자로 보고 세금혜택을 준다든지 등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특히 임대차 3법의 경우 임대시장까지도 시장논리가 아닌 공공성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잡음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조만간 이 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 차 포털 실검 수위에 오를 전망이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카페 등 최근 신설된 부동산 규제 관련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30일 추가 '실검 항의' 진행을 검토하며 대상 글귀 추천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못 살겠다 갈아보자", "북한가라 문재인" 등과 함께 급기야 "박근혜가 그립다"는 말까지 등장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6·17 대책을 발표하기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갑작스런 부동산 대책으로 거주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대책도 소급 적용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크게 줄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날 카페에는 '박근혜가 낫다', '박근혜가 그립다' 등의 실검을 제안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박근혜가 낫다'라는 실검챌린지를 제안한 한 누리꾼은 "대통령과 현 정부 지지자들이 제일 두려워하거나 겁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며 "국정농단을 구실삼아 정권을 잡았는데 그때만도 못하다는 걸, 지금은 국정농단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파토내고 있다는 걸 부각시켜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8월 1일 '전 국민 조세저항 촛불집회'를 필두로 8월에도 촛불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에 민주없고 더불어에 더불어없다'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도 펼친다. 이들은 향후 부동산 대책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 적지 않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 기조 변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중산층을 중심에 두고 부동산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예컨대 일시적 1주택자나 장기간 1주택을 보유한 실수요자들에게는 기존 주택 매도기간을 늘려준다든지, 고가주택이어도 오래 산 사람들에게는 실수요자로 보고 세금혜택을 준다든지 등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특히 임대차 3법의 경우 임대시장까지도 시장논리가 아닌 공공성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잡음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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