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인 `임대차法`… 시작된 `국회 독재`

하루만에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
전월세 인상 5%·4년 거주 보장
국무회의 절차 등 신속처리 방침
민주당 독주에 야당들 속수무책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밀어붙인 `임대차法`… 시작된 `국회 독재`
통과… 자축 세리머니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세칭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중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하루 만에 본회의 통과를 강행했다.

미래통합당은 법안 표결에는 불참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앞으로 전·월세 인상폭은 5% 이내로 제한되고, 전·월세 임대차 계약기간은 최대 4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법안은 지나치게 주택소유자의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주택사회주의법'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통합당의 위상이 갈수록 초라해지면서 거여인 민주당의 독자행보에 대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재석 187명 중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인 계약기간을 최장 4년(2+2)을 보장받도록 했다. 단, 집주인(직계존속·비속 포함)이 실거주 등을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주택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구체적인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민주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패키지인 전·월세 신고제(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와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등은 다음 달 4일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7월 임시국회를 집값 안정 분기점으로 삼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투기세력 교란행위로 시장에 틈새가 나타나면 다시 한 번 강력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현재 통합당은 '국회 독재'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응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속도전을 겨냥해 "속도도 규칙을 지켜야 하는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들이 내세운 선입·선출도 안 지켰다. 관련 법안들을 병합심리조차 하지 않고 토론기회도 주지 않은 채 밀어 붙였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합의도 없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통과됐다. 이 절차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0일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독주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지금 정국에서는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고, 회복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