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기업이 일반시설 설비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연구시험용 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시설 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시설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할 경우에도 투자금액 대비 1%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침체된 민간 투자 수요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으로 민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와 내수 침체로 인해 이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중소기업에게는 5%, 중견기업에게는 2%의 세액공제비율을 적용한다.
김 의원은 "결국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도 증가하게 된다"며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투자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연구시험용 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시설 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시설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할 경우에도 투자금액 대비 1%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침체된 민간 투자 수요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으로 민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와 내수 침체로 인해 이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중소기업에게는 5%, 중견기업에게는 2%의 세액공제비율을 적용한다.
김 의원은 "결국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도 증가하게 된다"며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투자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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