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공정·투명성 강화
특허청 제공
앞으로 특허청 공무원들은 민원인에게 변리사 등을 추천·소개할 수 없고, 변리사들도 특허청 공무원과의 연고 관계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특허 등 지식재산 심판 사건에 일반 국민의 참관이 확대되고, 기술 분야 외부 전문가가 심판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심사·심판 분야 청렴도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심사·심판의 관행이나 제도를 국민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살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책에 따르면, 지식재산 심사·심판 사건을 담당하는 변리사들이 특허청 직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고객에게 알리거나 이를 활용한 영업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특허청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특정 변리사나 특허법률사무소 등을 추천·소개할 수 없도록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다.
특허청에서 퇴직한 변리사가 대리한 출원에 대해 심사를 회피하는 '심사 회피제도'를 심사분야까지 확대하고, 심리종결 예정통지 이후 3개월 이내에 심결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심사·심판 투명성과 품질 향상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민원인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영상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영상면담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면담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심사·심판 품질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심판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함께 심판 구술심리 온라인 중계 도입 및 사건 진행 정보의 실시간 피드백 강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심판 사건에 일반 국민의 참관과 기술 전문가의 참여를 추진하고,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 결정에 민원인이 불복해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결정계 사건'에 구술심리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심판행정은 지식재산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발전의 초석"이라며 "앞으로 심사·심판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 강화을 위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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