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칼럼] 더불어 망하자는 좌파 포퓰리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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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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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 칼럼] 더불어 망하자는 좌파 포퓰리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발전과 포퓰리즘 연구로 유명한 세계적인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은 정치 포퓰리즘 하에서 선거는 사기라고 했다. 정치 포퓰리즘은 사법부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여론을 조작해 공정한 선거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로드릭은 경제 포풀리즘은 글로블 기준이라도 작동해 어느 정도 제어되지만, 정치 포퓰리즘은 권력분산이 깨지고 제어장치가 없어져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된다고 했다. 전형적인 사례는 베네수엘라로, 좌파 포퓰리즘이 차베스에서 마두로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풍부한 석유를 등에 업고 선심성 재정지출을 늘렸고 국제정세 변화와 담을 쌓고 반대세력을 탄압해 정치 불안을 일으켰다. 결국 석유 가격이 하락해 베네수엘라는 경제가 붕괴하고 남미의 최대 부국에서 최빈곤국으로 전락했다.

이들은 자신들과 같은 다른 좌파 독재국가(쿠바)를 원조했고 양심 세력은 친미라고 공격했다. 자본주의를 매도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관변 단체와 어용 언론을 동원했다. 이러한 점들은 베네수엘라 뿐 아니라 좌파 포퓰리즘 국가들의 공통점이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의 말대로 인류가 발명한 종교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종교인 자본주의를 흔들기 위해, 공산주의 이론가로 유명한 안토니오 그람시의 말대로 대중이 사실도 아닌 것을 사실이라 믿게 만들도록 시민단체를 동원해 진지전을 벌이며 대중의 상식을 바꾸려 했다. 좌파 포퓰리즘은 전체주의를 고발한 소설가 조지 오웰의 말대로 독재자가 자기 뜻대로 사회를 움직이려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바람에 나라는 유토피아의 반대인 디스토피아가 되었다.

문재인 정권 등장 이후 좌파 포퓰리즘 광풍이 휩쓸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그랬듯이 문 정권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며 적폐청산을 내걸었고 어용 시민단체와 친정권 언론이 맞장구치며 광풍이 시작됐다. 검찰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법무부 장관이 칼을 휘두른다. 자신과 같은 편이면 눈 감고 반대편이면 처벌했다. 이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용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을 손쉽게 제거할 일만 남았다. 법치주의만 무너진 게 아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기업의 자유도 정면으로 위협했다. 불평등을 해결한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해 영세사업주는 투자한 돈도 건지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자본주의가 실패했다고 선전했고,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며 공무원을 대거 늘렸고, 재정이 남아돈다며 세금을 멋대로 썼다.

지난 3년 동안의 국정 성적표는 처참하다. 경제성장률은 문 정권이 시작된 2017년 2분기 3.2%에서 계속 떨어져 2020년 2분기 -3.3%로 추락했다. 고용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 되었다. 사라진 일자리를 공공 단기 아르바이트로 메워도 2020년 6월 평균 체감실업률은 13.9%, 청년은 26.8%로 폭등했다.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지난 3년 동안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00만명 정도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은 400만명 정도 감소했다. 재정은 2017년 11조원 흑자에서 2020년 5월 61조원 적자로 바뀌었고, 국가채무가 급증해 2017년 660조원에서 내년에는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 폭탄에다 세금 폭탄까지 퍼부어도 집값이 폭등해 경실련 추산으로 서울의 경우 지난 3년 사이에 평균 3억원, 50% 올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정권의 실정을 또 포퓰리즘으로 감추려 한다. 100% 재난지원금으로 총선에서 재미를 보더니 이제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제 카드를 꺼냈고,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덮으려 수도 이전 카드도 다시 내밀었다. 여당 대표가 서울을 천박하다고 공격하고 지방을 피해자로 부각한 것도 전형적인 포퓰리즘 수법이다. 행정수도 이전의 명분으로 여당은 균형개발을 내세웠으나 세종시 부근만 좋아졌고 대부분 지역은 성장이 멈췄다. 경제성장률은 이전이 시작된 2012년부터 3년 전과 이전이 완료된 2016년부터 3년 후를 비교하면 이전하기 전의 전국 평균은 4.3%고 서울이 2.7%로 훨씬 낮았다. 그러나 이전 이후의 서울은 2.8%로 변화가 없으나 전국은 2.9%로 뚝 떨어졌고 울산, 경남, 경북은 평균 0%대, 부산과 전북 등은 1%대 성장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 빈곤하게 만드는 정당이 되지 않으려면 포퓰리즘 중독부터 물리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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