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현장] 이젠 경제활성화 적극 나설 때

성승제 디지털뉴스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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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현장] 이젠 경제활성화 적극 나설 때
성승제 디지털뉴스부 기자
"뉴스가 온통 코로나19로 도배되고 있어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매년 발생하는 독감 환자보다 적은데, 이제는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도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경제활동을 정상화해야 하지 않겠어요? 중소기업들이 힘들어 하는 것도 생각해야지요."

수도권에서 10년 넘게 반도체 부품과 랜턴 완성품을 생산하는 중소 제조업체 대표 A씨는 불만을 토로했다. 바이러스보다 불경기가 더 무섭다는 게 그의 말이다. 방역이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 중 하나인 중소제조업체들을 살릴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의 코로나 감염 추세를 보면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0~30명에 그친다. 국내보다는 해외 유입을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대다수다. 이번주 초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 초반까지 올랐지만 주 중순 들어 다시 하락하는 추세다. 정부 방역 시스템 내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이 하루 수천, 수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의 방역 시스템은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K-방역은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다. 확진자 동선 공개로 사생활 보호 논란이 있긴 하지만 ICT를 이용한 선제적 확진자 선별 관리와 감염 가능성 통제는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부족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된다.

그런데 경제는 다르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은 상태다. 방역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경제 정상화로 이어져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를 논의하기 전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단순한 대출 지원은 한계가 있다. 제품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데 대출을 더 받아봐야 무슨 소용인가. 매출이 늘지않는 이상 밑 빠진 독에 불 붓기나 다름 없다.

결국 해법은 내수든 수출이든 경제 활동을 늘려 생산제품의 수요공급 사슬이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럽, 미국과 달리 이동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가 봉쇄되진 않았다. 그러나 각종 행사·여행·모임 등은 완전히 아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재난지원금의 반짝효과로 2분기 소비가 1.4% 증가했지만 3분기는 기대할 수 없다.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얼마나 효과기 있을지도 의구심이 든다.

이제는 제조업 가동률을 높일 대책이 나와야 할 때다. 제2의 재난지원금 말이 나오는데, 한 번 쓰고 사라지는 서비스업보다는 A 대표의 말처럼 제조업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세금 털어 '알바'나 다름 없는 일자리를 만드느니 차라리 토목 SOC, ICT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의 일감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래야 A 대표의 예처럼 정부가 방역을 잘 해놓고도 욕먹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세계가 코로나19 확산에 접어들 때 우리는 성공적으로 전국 단위 선거를 치렀고 골프 등 일부 스포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재개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6일부터 2400명의 관객을 허용했고 영화 '반도'는 300만명이 넘는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들였다. 사람들은 서서히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여름방학, 휴가철을 맞아 펜션 예약이 가득 차 평소 대비 두 세 배 이상으로 요금을 올린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제대로 된 정책으로 방역과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촉진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최근 부동산 실정에 항의하는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나라가 니꺼냐' '조세저항 국민운동' '김현미 장관 거짓말' '문재인을 파면한다' 등 심상찮은 문구가 실검에 오르내리고 있다. 3040 세대를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이탈율도 가속화하고 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9주 연속 하락해 45% 밑으로 떨어졌다.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2.2%로 과반수를 넘었다. 콩크리트 지지율이 점점 금이 가고 있는 것이다.

지지율 이탈 원인이 집값 폭등에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A 대표와 같은 제조업 경영자들도 점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책에 등을 돌리고 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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