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기업 비중 11% 불과… 생산성·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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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교역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노동인구 감소로 신생기업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생기업 감소와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생기업 비중은 2020년 19%에서 2018년 11.7%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8년 이상 지속된 기업 비중은 24.6%에서 41.9%로 크게 늘었다. 전반적으로 기업도 고령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기업이 고령화되면서 2017~18년중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순고용창출률이 2001~202년 대비 각각 2.1%포인트, 1.2%포인트 하락했다. 또 고용탄력성이 높은 젊은 기업(7년 이하) 비중이 줄어들면서 경기와 고용 간 관계가 약화했다. 신생기업이 감소는 경기회복시 젊은 기업의 고용창출 경로를 제약해 고용없는 경기회복을 초래할 수 있다. 신생 기업의 감소는 경기·고용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의 경기 민감도를 추정한 결과 연령 7년 이하 젊은 기업의 고용 탄력성은 연령 8년 이상의 성숙한 기업보다 약 12배 높았다.신생기업 비중 하락은 특정산업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산업 전반에 걸쳐 관찰됐다. 신생기업 진입이 감소하면서 기업의 퇴출도 감소해 기업의 역동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신생기업 감소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율 둔화, 국제경제 심화 등은 정책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지연될 것으로 보여 신생기업의 시장진입이 제약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부정적 요소다. 한은은 "우리나라 상품시장 규제와 진입장벽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규제를 줄인다면 부정적인 요인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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