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역마진 심화 해소방안 고심…"헬스케어 제도개선해야"

공동재보험 실효성 논란
계약이전·바이백 보완장치 마련해야
헬스케어 위해 심평원 진료데이터 수령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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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대 초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보험사의 이차역마진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데 실효성있는 대안도 없어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역마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수익성있는 신사업을 구상하고 있지만 규제에 가로막혀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올 상반기 기준 연 5%가 넘는 고금리상품 비중이 25%을 웃돌고 있다. 자산규모가 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고금리상품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들은 역마진 확대로 자본적정성이 급격히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역마진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는 금융당국과 계약이전, 바이백(Buy-Back·재매입) 방안을 재차 논의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넘길 수 있는 '공동재보험'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장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제로 금리로 진입해 공동재보험사도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 역마진 부담이 높은 대형 생보사들 조차도 재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데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계약이전과 바이백도 실효성 측면과 소비자보호 문제 등으로 당국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계약이전은 고금리 계약을 보험사간에 거래할 수 있는 조치이며, 바이백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고금리 계약을 웃돈을 주고 다시 매입해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다.

두 제도는 가입자와의 합의가 필요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급전이 필요한 보험 가입자의 경우 바이백을 통해 보험을 해지할 가능성도 높아 제도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보험사들은 역마진을 해결할 제도적 방법이 없다면 헬스케어 등 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헬스케어 사업은 보험사의 새로운 먹거리로 통계가 제대로 갖춰진다면 고객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헬스케어를 통해 보험사가 고객의 질병을 예측·예방해주고 사후관리까지 진행해 맞춤형 보험을 제공하게 된다면 보험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진료 데이터를 받을 수 없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화 작업 자체에 어려움이 많다.

마이데이터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만큼 헬스케어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야 하는데 보험사는 아직 이렇다 할 전략을 내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장기화로 역마진 문제가 심화돼 생보사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데 부담이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금융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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