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도 통장 개설… 30만원 한도 후불결제 허용

금융 디지털·비대면 추세에 대응 차원
전자금융업종 분류 3개로 통합 단순화
지급지시전달업·종합지급결제업 신설
계좌 개설로 급여·카드대금 납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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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도 통장 개설… 30만원 한도 후불결제 허용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표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거래 확산과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금융의 디지털·비대면화에 대응하는 취지다. 혁신적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규제 혁신, 신규사업 신설, 기존 업무영역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사업자는 추가적인 전자금융업의 영역 확대 속도와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성장하는 핀테크 비즈니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금법 개정안 발표…디지털금융 제도적 지원 본격화=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3분기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핵심 내용은 기존 7가지로 세분화돼 경직적이었던 전자금융업종의 분류를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등 3가지로 통합하고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과 '종합지급결제업'을 신설해 총 5가지로 분류했다.

지급지시전달업은 기존 온라인 상거래 시 전자금융업자를 거쳐 송금이 이뤄지면서 수수료 발생이 불가피했던 구조에서 마이페이먼트 사업자가 금융기관에 지급지시를 전달하고 금융기관 간 대금이체를 직접 진행함에 따라 금융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종합지급결제업은 일반 전자금융업자보다 업무 범위를 확대해 모든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결제기능을 수행할 계좌의 발급과 관리 업무도 가능해진다. 여타 전자금융업자는 금융회사 연계계좌만 개설할 수 있는 데 반해 종합지급결제업자는 이용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에서 급여이체, 카드대금 및 보험료 납입 등이 허용된다.

대금결제업은 충전금과 결제액 간 차액에 대해 30만원 한도로 후불결제를 허용하고 선불수단 충전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디지털 금융거래 확대와 시장참여자의 증가에 따라 이용자 보호체계를 수립하고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의 책임도 강화했다. 이용자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자금이체업자는 이용자 자금의 100%, 대금결제업자는 50% 이상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용자 본인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보유한 이용자 자금에 이자지급은 금지되고 지급지시전달업은 이용자 자금 보유를 불허한다.

◇유니콘 출현 유도…지급결제시스템 변화 가속 예상=금융위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으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의 경쟁적 협력이 확대되고,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유니콘 출현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을 통해 디지털 금융플랫폼 등 핀테크 기업의 유니콘 성장 및 해외진출 활성화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서비스의 수준이나 고객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위 가능한 업무범위를 급진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점진적인 완화의 여지를 두고 핀테크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결제망 참가를 통해 기존의 모든 전자금융업무(자금이체, 대금결제, 결제대행 등)를 영위할 수 있고 고객계좌의 직접적 관리가 가능하고 소액 후불결제 기능부여, 선불한도 상향 등으로 영업가능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은행 및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급결제시스템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봤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자금융사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지급지시전달업이 도입됨에 따라 고객 계좌정보의 접근권을 보유한 신규 핀테크 업체의 출현이 용이해졌다"며 "지급결제시장을 둘러싼 경쟁 강도 또한 지속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하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신규 사업자의 업무 허용범위가 기존 금융기관의 사업영역에 가까워지는 '흐름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번 전금법 개정에서 기존 금융사의 영역과 중첩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기존 금융사업자는 추가적인 전자금융업의 영역 확대 속도와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성장하는 핀테크 비즈니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높다"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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