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끝내 `임대차 3법` 강행… "의회독재" 반발한 野

기재위·국토위 '반쪽' 파행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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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끝내 `임대차 3법` 강행… "의회독재" 반발한 野
기재위 중도 퇴장하는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

연합뉴스

與, 끝내 `임대차 3법` 강행… "의회독재" 반발한 野
민주당 규탄 회견하는 통합당 국토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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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수적우세를 앞세워 28일 7월 임시국회에 소위 '임대차 3법'을 상정하자, 미래통합당은 '의회 독재'라며 반기를 들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이 반쪽 파행운영을 피하지 못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부동산 세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다. 원내대표단은 이날 윤리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부동산 세법과 공수처 등에는 이견을 보여 합의도출에는 실패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김 원내대표가 부동산 세법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통합당과) 조율이 안 됐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통합당에 충분히 시간을 줬지만 통합당이 법안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최형두 통합당 대변인은 "선입선출로 먼저 제출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급하다고 기본 원칙을 어기고 있다"며 "(부동산 세법을) 너무 급하게 가다간 국민에게 과중한 세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게 통합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상임위에서는 부동산 법안을 두고 여야가 더 격렬하게 맞부딪쳤다.

민주당은 기재위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증세법안 등 3건을 상정했고, 국토위에도 전·월세 신고제와 주택법 개정안 등, 행안위에는 취득세 인상안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합의 없이 부동산 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했다며 반발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특히 항의 차원에서 상임위장을 박차고 나왔다. 국토위는 이날 진선미 위원장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을 추가안건으로 올리는 표결에 들어가자 통합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했다.

국토위 간사인 이헌승 통합당 의원은 퇴장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민주당 법안 6건만 골라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통과를 강행하려고 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채 전체회의에서 숫자를 앞세워 기습 표결로 법안을 상정하려 했다"면서 "본격적인 의회 독재시대를 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동일법안을 병합심사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명분없이 민주당의 법안만 상정했다"며 "숫자를 앞세워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민주당이 두렵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결국 이날 국토위에 상정된 전·월세 신고제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합당 기재위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국회 전통과 관례를 무시한 채 청와대 하명이 떨어진 부동산 증세법안 3건만을 안건으로 올려 7월 국회 내 처리하자고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채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표결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문 정권의 거수기, 하수인으로만 바라보는 여권의 안하무인식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통합당 행안위 의원들도 입장문에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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