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도 찬성 박용진·이용우 `삼성생명법`…신의칙·재산권 침해 논란

박용진 의원 이어 이용우 의원도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 취득원가→시가
검토보고서 "규제연혁상 원가로 목적달성, 강제매각 신뢰보호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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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이용우 의원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법률 개정방향에 공감했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신중한 검토' 의견을 제시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은 지난 6월16일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비율 산정에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을 시장가격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06조제4항 신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지난 6월18일 동일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자산운용비율의 산정방식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를 적용하고,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 참고).

해당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때 박 의원에 의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 개회에 맞춰 이용우 의원까지 발의에 참여하면서 법안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29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개정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보험업법의 주식·채권 취득원가 문제는 국내 다른 금융업권의 자산운용 규제와 비교해보면 문제가 분명해진다. 은행과 저축은행, 금융투자업의 자산운용 규제에서 채권이나 주식의 소유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시가를 기준으로 자산운용 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또 보험업 내에서 보더라도 총자산은 시가로 기준으로 하면서 채권이나 주식의 소유금액은 원가로 평가하는 것은 동일 규제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모순이 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처럼 특정자산 편중위험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 5억815만7148주(2020년 3월말 일반계정 기준)는 시가로 평가할 경우 삼성생명 총자산(309조원)의 9.68%에 이른다.

그렇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은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는 연혁상 그 목적이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방지에 있어 그 목적은 취득 시점에서의 규제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가 오랜 기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갑자기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해 보유한 자산이 되어 이를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과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논란이 있다는 검토의견에 대해 "이런 식이면 규제정책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검토보고서는 한도초과 지분 매각의 유예기간(5년)이 국내 주식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에 충분한 기간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한도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에 대해 "의결권 제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법안은 7월29일 정무위에 상정됐고, 향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은성수도 찬성 박용진·이용우 `삼성생명법`…신의칙·재산권 침해 논란
박용진·이용우 의원 제안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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