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답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는 반대입장 고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는 반대입장 고수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삼성생명에 대해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처분하도록 계속 권고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그렇지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한 지분 처분 강제에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은 위원장은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금융회사가 자기자산을 한 회사에 몰빵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자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로 계산해 위험을 평가하는게 맞다고 본다. 삼성생명에도 외부 압력으로 지분 매각하면 갑자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 자발적으로 하는게 좋겠다고 계속 권고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는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다. 은 위원장은 "보험업감독규정에는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수단이 없어서 여야의원 입법으로 하면 따르겠다고 했던 부분"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보험사의 계열 자회사 지분 제한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 필요성을 질의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대주주나 계열 자회사 주식이나 채권을 총자산의 3% 이하로 가져가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06조). 다만 해당 주식이나 채권액을 계산할 때 취득원가로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5억815만7148주(2020년 3월말 일반계정 기준)다. 이를 1주당 취득원가(1072원)로 계산하면 5447억원으로 삼성생명 총자산(309조원)의 0.18%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이를 7월29일 종가 5만9000원으로 계산하면 29조9812억원이다. 삼성생명 총 자산의 9.68%나 된다.
박 의원은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2018년 전임자인 최종구 전 위원장이 삼성전자 위기가 오면 삼성생명이 수퍼 전파자가 된다면서 자발적 개선을 읍소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한 답변에서 "삼성생명이 특별히 개선했다는 변화는 못 느끼고 있다. 만날 때마다 문제를 지적하고 자발적 개선을 환기시켰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보험업감독규정의 '취득원가' 기준을 '시가'로 개정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규정을 개정했을 때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다. 강제수단이 없다"고 법률 개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은 위원장은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금융회사가 자기자산을 한 회사에 몰빵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자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로 계산해 위험을 평가하는게 맞다고 본다. 삼성생명에도 외부 압력으로 지분 매각하면 갑자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 자발적으로 하는게 좋겠다고 계속 권고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는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다. 은 위원장은 "보험업감독규정에는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수단이 없어서 여야의원 입법으로 하면 따르겠다고 했던 부분"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보험사의 계열 자회사 지분 제한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 필요성을 질의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대주주나 계열 자회사 주식이나 채권을 총자산의 3% 이하로 가져가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06조). 다만 해당 주식이나 채권액을 계산할 때 취득원가로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5억815만7148주(2020년 3월말 일반계정 기준)다. 이를 1주당 취득원가(1072원)로 계산하면 5447억원으로 삼성생명 총자산(309조원)의 0.18%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이를 7월29일 종가 5만9000원으로 계산하면 29조9812억원이다. 삼성생명 총 자산의 9.68%나 된다.
박 의원은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2018년 전임자인 최종구 전 위원장이 삼성전자 위기가 오면 삼성생명이 수퍼 전파자가 된다면서 자발적 개선을 읍소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한 답변에서 "삼성생명이 특별히 개선했다는 변화는 못 느끼고 있다. 만날 때마다 문제를 지적하고 자발적 개선을 환기시켰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보험업감독규정의 '취득원가' 기준을 '시가'로 개정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규정을 개정했을 때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다. 강제수단이 없다"고 법률 개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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