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사모펀드 부실판매 대책 필요"…은성수 "책임 물어야"

김한정 의원, 라임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사례 소개
"판매사 책임묻는 대책 필요"
윤석헌 "분조위 100% 배상 권고 수용 요청"
은성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징벌적과징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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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은 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인 D증권사의 판매제안서에 따르면 '상품의 손실 가능성은 0%에 가깝게 위험을 조정했다',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은 불완전판매 사모펀드를 마트에서 파는 ?은 사과에 비유하면서, "마트에서 비싸게 산 사과가 썩은 사과였다면, 먹어보지 않고 샀다고 고객 책임이라고 할 수 있나. 사모펀드는 필요한 제도지만 펀드판매사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무마하려고만 하고 있다. 판매사 책임을 묻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여러가지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관련해서는 100% 배상하도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다. 분조위 권고가 권고라서 판매사가 무시한다고 해도 직접 제재하거나 징계할 방법이 없다. 소비자 피해 제공한 판매사가 금융산업 신뢰훼손 피하기 위해 적극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의 전재수 의원이 사모펀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여부에 대해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판매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의 징벌적손해배상 적용 여부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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