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옵티머스에 `발목`… 다급한 금융위, 행정지도 동원

내달 12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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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펀드판매사의 견제기능 도입과 수탁기관의 감시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던 금융당국이 행정지도라는 임시방편을 택했다. 당국이 사모펀드 전수검사에 나선 가운데 판매사와 운용사 등 민간 금융회사의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동원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펀드 판매사·수탁기관의 운용사 감시·견제, 펀드 운용과정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등을 담은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지도는 오는 7월29일부터 8월10일까지 의견 청취후 금융위원회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판매사의 운용사 감시·견제는 8월12일 이후 발급하는 사모펀드 설명자료를 일반투자자 외 투자자에게 제공할 때 집합투자규약과 설명자료의 정합성 등을 사전검증하라는 내용이다. 또 판매사는 펀드 설명자료와 주된 투자전략이 일치하는지도 분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운용사가 운용점검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사는 해당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판매사는 또 사모펀드 환매·상환 연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투자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펀드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한 신탁업자는 펀드 운용행위를 감시하고, 월 1회 이상 펀드의 자산보유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자산보유 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즉시 판매사에 통지하고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는 둘 이상 사모펀드나 타 운용사 운용 사모펀드 간 순환투자, 꺾기, 1인펀드 설정금지 규제 회피 등이 금지된다.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감시와 견제 등은 금융위가 지난 4월27일 발표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당국은 올 2분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관리·감시 책임을 분명히 하려고 했지만 옵티머스운용 등의 부실이 드러나면서 행정지도라는 임시책을 택했다.

금융위는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감시 기능과 함께 사모펀드 전수점검에 대해서도 민간 금융회사들을 동원했다.

금융위는 지난 5월31일 기준으로 운용 중인 전체 사모펀드에 대해 사모펀드 판매사와 운용사, 신탁사, 사무관리회사 등이 참여하는 점검 협의체를 구성해 자산명세 일치여부, 자산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와 운용방법 일치여부, 투자설명자료와 집합투자규약 정합성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점검과정에서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공고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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