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억 넘는 신혼부부도 우선 순위…청약시장, `금수저들 잔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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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오는 9월부터 청약 시장이 신혼부부들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연소득이 1억원이 넘는 신혼부부들을 포함해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까지 주택 공급 우선 순위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올해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자, 직장 때문에 해외에 다녀온 청약 희망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국토부는 생업 때문에 불가피하게 혼자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 기간을 포함해 해당 지역 거주기간 2년을 넘기면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자격이 주어진다.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격을 받으려면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둔 부부도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나온 자녀는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다.

국토부는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각자 자녀가 있는 남녀가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된 경우 해당 자녀는 혼인기간 출생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무주택자 협의양도인에 대해 특공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서 협의양도인에게 특공 기회를 주고 있는데 대상을 공공주택사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생애 최초 특공 물량 확대 등 7·10 대책에서 제시된 특공 제도 개편안 내용도 포함됐다. 생애최초 특공 비율이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되고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가 생애최초 특공 물량으로 신설됐다.

신설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로 설정됐다. 4인가구 기준 809만원이다.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요건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가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에 청약할 때 10%포인트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140%)도 청약이 가능하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0%는 872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464만원에 달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연소득 1억 넘는 신혼부부도 우선 순위…청약시장, `금수저들 잔치`되나
9월부터 생업 때문에 가족은 국내에 두고 부득이 해와에 체류한 사람에 한해 주택 청약 우선 공급 대상자 자격이 주어진다. 한 시민이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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