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휘권도 인사권도 없는 총장. 딱히 할 일이 없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윤 총장 대신 낙하산 앉혀 놓으면 어차피 조직에서 혼자 겉돌텐데 뭐하러 자리를 남겨놔서 세금을 낭비하나"라며 "총장 대신에 검찰청에 화분을 갖다 놓는 게 어떤가. 어차피 이분들, 식물총장 좋아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사건 지휘권을 고등검찰청장에게 넘겨야 한다는 권고안을 냈다.
강제력은 없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같은 권고안을 따르려면 검찰청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안이다.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의 사건 지휘는 각 고검장에게 서면으로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권고했다.
총장을 '패싱'하고 장관이 고검장을 직접 지휘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은 총장만을 지휘한다.
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검·언 유착' 사건 국면에서 장관이 서울고검장을 지휘해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관여할 수도 있게 된다.
개혁위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 보장을 위해 장관의 불기소 지휘는 원칙 금지하고, 지휘도 서면으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총장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을 없애고 고검장에게 분산하는 내용이 담겼다. 총장은 보이스피싱 단속 강화 등의 일반 지휘만 하고 구체적인 사건의 영장 청구 여부는 지휘하지 말라는 취지다.
이밖에 총장이 검찰인사위원회에 검사 인사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개정안도 담겼다.
백인철기자 cha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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