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 칼럼]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향해

장영철 前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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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2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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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 칼럼]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향해
장영철 前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세계 최빈국으로 원조에 의존하여 살아가던 우리나라는 우리 역사상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 적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들이 단합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신하였고 이후 정치적으로 자유민주국가로까지 발전해 나가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러한 기반 덕분에 집권에 성공한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라며 국민통합과 공정 및 정의를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취임사 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성공담이 생길 뻔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 집권 3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의 행적으로 미루어 보면 문 대통령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던 의미와는 전혀 딴판이다. 국민을 철저하게 '편 가르기'하여 자기 편에는 무한한 관용과 지지를, 자기 편이 아니면 철저하게 무시하고 조롱하는 굳건한 '내로남불' 정신을 구현하면서 '내로남불 바이러스' 라는 단어까지 생겼다. 이제 공정과 정의의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 같은지 잘 생각해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현 정부의 '편 가르기' 정책의 1번 타자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내세우면서 취한 최저임금 인상정책일 것이다.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급격한 임금상승을 감당하지 못하여 일자리를 줄이면서 일자리 정부로 자처하는 현 정부에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다. 사람을 우선한다는 정부에서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없어진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소득양극화 수준은 과거 IMF 경제위기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재정에서 매년 20조 원 이상 거액을 임시 일자리 창출에 쓰고 있지만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로 방만한 지출을 일삼다가 국가의 부채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고 반시장정책으로 경제상황은 날로 악화되면서이 세금 수입은 날로 줄어들고 있다. 더구나 임기 2년을 남긴 현 시점에서 발표한, 160조원을 투자해 1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5년짜리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많은 전문가들은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서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를 무시하는 반시장정책은 더욱 극심하다. 22번이나 공급과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정책을 폈지만 주택가격은 오히려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수준이 되었다. 열심히 노력해 집 한 채를 간신히 마련한 사람도 투기꾼 취급을 받고 세금폭탄 세례를 맞으면서 '집주인도 국민이다'라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항의가 급증하고 있다. 젊은 세대도 주택대출 규제로 집 마련이 사실상 막히면서 '3040 문재인에 속았다'는 급기야 '문재인 내려오라'는 구호가 네이버 실시간검색 1~2위를 차지하는 일도 일어났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제기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하여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려는 거룩한 뜻을 청년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고 묵살한다.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 겉으로는 정의의 화신인 것처럼 떠들다가 막상 자기 자녀 입시를 위해서는 문서를 위조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낙방한 학생들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없다. 정의라는 이름을 내건 단체가 위안부 할머니를 내세워 모금하고 이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 데도 유야무야된 느낌이다. 여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였다고 1988년 개원한 13대 국회 때부터 30여년간 여야간 국회상임위원장자리 배분 관행을 태연히 깨뜨리고 독식하면서 다수의 힘으로 반시장경제적인 규제와 증세법안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시장경제를 불신하고 매사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리다가 나라를 망친 사례는 무수히 많다. 가깝게는 소련 및 동유럽의 사회주의경제 국가들이고 우리 역사에서는 독선적인 당파싸움과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가렴주구(苛斂誅求)의 행태로 시종일관하다가 경제를 파탄시켜 결국 일본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일 것이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에 성공한 우리는 현 정부 들어 기승을 부리는 소위 '내로남불 바이러스' 방역에 더욱 힘써서 자기 편만이 아닌 온 국민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아닌 우리 온 국민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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