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아들 군 복무 의혹 파고드는 통합당에 "소설 쓰시네" …법사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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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을 쓰시네"

미래통합당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집요하게 추궁하자 추 장관이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추 장관의 태도를 문제삼은 통합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고성이 오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법사위는 이날 21대 국회 처음으로 여야가 모두 참석해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법제처, 국방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윤한홍 통합당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일반적으로 병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휴가 복귀시간이 지났는데도 복귀를 안 했다면 군 이탈에 해당한다. 보통 탈영이라 한다"면서 "아무 사유없이 가만히 있는데 (복귀를 안 하더라도) 휴가를 연장해주는 일은 없다. 누군가의 부탁이나 청탁 등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연장된 것"이라고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다시 꺼냈다.

윤 의원은 이어 추 장관에게 "동부지검이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느냐"고 물은 뒤 추 장관이 "사건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고 하자 고기영 법무부 차관으로 질문 대상을 바꿨다. 윤 의원은 고 차관에게 "동부지검장을 하다가 3개월 만에 차관으로 발령이 났다. 현재 동부지검장이 공석인데 추 장관 아들 수사 건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고 차관은 올해 1월 동부지검장으로 발령이 났으나 4월 다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기관이다.

추 장관은 윤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소설을 쓰시네"라고 맞받아쳤다. 추 장관의 발언은 여야의 공방에 불을 붙였다. 윤 의원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동부지검장이 차관으로 와서 법무부에 앉아 있고, 동부지검은 검사장도 없다. (추 장관 아들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 저는 수사가 안 된다고 본다"면서 "국회의원이 물어보는데 장관이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가 소설가냐"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추 장관 역시 지지 않고 "질문도 질문 같은 것을 해야지, 국정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동부지검장을 차관으로 인사 발령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이라고 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을 거들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라고 마음대로 질문하고 이런 건 장관을 모욕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것이냐"며 "근거를 제시하면서 물어보라"고 따졌다. 그러자 다시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 "김 의원을 제지해달라"고 윤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정상적인 질의답변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법사위는 자료제출 요구에서도 추 장관의 아들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전주혜 통합당 의원이 본격적인 현안질의에 앞서 정 장관에게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소관 현안에 맞지 않는 자료 요구"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의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편들었다. 반면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황제탈영' 의혹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회가 다룰 수 있는 문제"라며 "군 기강과 군 법치주의 실현에 부합하는 문제인데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안된다"고 했다. 장 의원도 "자료를 공개해야 추 장관도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자료제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수사 중인 사안의 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추미애 장관, 아들 군 복무 의혹 파고드는 통합당에 "소설 쓰시네" …법사위 파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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