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본격화하는 민주당…“다음 대선 전까지 로드맵 만들겠다”

행정수도완성TF 가동…우원식 의원 추진단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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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로드맵을 다음 대통령 선거 전까지 만들기로 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첫 회의에서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박범계 의원을 법률단장으로, 이해식 의원을 간사로 하는 인선을 마무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당은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0일 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화두를 다시 불붙인 장본인이다. 김 원내대표는 "(2022년) 대선까지 시간을 끌지 않고 그 전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추진단에서 실질적인 추진 로드맵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최종적인 목표는 대한민국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며 "국회와 청와대와 같이 서울에 남아있는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행정기능을 이전한 뒤에 경제수도 서울 디자인도 공론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선도국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1극 체제가 아니라 지역 다극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단장을 맡은 우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과 경제수도 서울을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경제수도 완성 로드맵 도출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여야의 합의가 행정 수도 이전 완성의 관건이므로 여야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개헌 △국민투표 △특별법 등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다. 간사인 이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를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 개헌을 통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투표에 붙일 것이냐, 특별법을 만들 것이냐 3가지 방안 중에서 연말 정기국회까지 순회토론 등 거치고 연구기획분과에서 검토를 거치고, 간담회도 진행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국정과제협의회와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달 3일에는 세종시도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개헌을 하려면 미래통합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행정수도이전특별위원회 구성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제는 정부가 손대는 것마다 역효과가 나오고 있다. 말 그대로 '마이너스의 손'"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면 세종으로, 그린벨트를 꺼내면 해당 지역으로 투기가 몰린다. 시장이 어떻게 되든 우선 던지고 보겠다는 무책임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여론도 호의적이지는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내놓은 결과를 보면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에 찬성하는 의견은 53.9%, 반대 의견은 34.3%로 찬성 의견이 많았으나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할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40.6%(매우 공감 19.5%, 대체로 공감 21.1%),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5%(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35.8%,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8.7%)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행정수도 이전 본격화하는 민주당…“다음 대선 전까지 로드맵 만들겠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27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박완주 위원, 이해식 간사, 우원식 단장, 김태년 원내대표, 박범계 부단장 겸 법률단장, 김민석 위원, 김두관 위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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