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권한 막강…수사 지휘권 유지 필요"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추미애 "검찰 권한 막강…수사 지휘권 유지 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임명받은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야당은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권마저 해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그래서 검찰청법 8조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 권한은 막강하다"며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어 견제받을 필요가 있다"며 민주적 통제를 위한 수사 지휘권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