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저항에 부딪힌 임대차5법 "장기효과 보다 단기 부작용 커"

전세 대란·전·월세 가격 폭등
부동산 전문가들 평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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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저항에 부딪힌 임대차5법 "장기효과 보다 단기 부작용 커"
지난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임대차 3법 등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5000여명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서민주거안정의 핵심은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일명 '임대차 3법'이다.

최근 표준임대료제 도입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분쟁을 중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추가 입법대책을 포함해 '임대차 5법'으로 불리기로 한다.

그러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임대차 5법은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이제 막 법안이 발의됐을 뿐인데도 벌써 전세대란이 현실화하는 지역이 생기거나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임대인을 잠재적 투기꾼 등으로 취급하고 차별한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는 6·17대책, 7·10대책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현장에서 '임대차 5법' 등을 반대하는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주최 측은 20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벌인 뒤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 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다.

26일 의안정보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10여건 발의돼 있다.

법안별로 작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전·월세 인상폭을 5% 범위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최소 1회 이상 보장하도록 임차인의 권리보호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최대 2회 갱신해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규정하고, 임대료 증액청구시 상한율을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비율로 명시하도록 했다. 월세 외의 차임 등은 2년 이내에 다시 증액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규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종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등을 기준으로 증액상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차인이 6년간 안정적으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표준임대료를 근거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정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의 개정안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계약사실을 동륵하고,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월세 상한선은 5%로 정했다. 부의장인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실상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무기한 계약연장이 가능한 셈이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 체납 등 타당한 사유없이거절하지 못하도록 해 '전·월세 무한연장법'이라 이름붙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 밖에도 시·도지사는 1년 이내의 주기마다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하도록 했다. 초선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임대차 계약(변경·해제계약 포함)을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 파악된 일부에 대해서만 임대차계약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월세 신고제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임대차 5법은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시적인 전·월세 인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반대로 단기적인 부작용이 워낙 큰 탓에 시장의 반발 등으로 장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팽팽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임대차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모든 지역은 아니더라도 대기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이나 공급이 많지 않은 곳, 신축 등 희소성 있는 지역에서는 임대료 상승이 두드러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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