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종세트`로 집값 잡겠다는 與… `세제완화` 野와 정면충돌

부동산 관련 입법과제 18건
7월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
통합당, 인하법안 대거 발의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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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제를 매듭짓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부분 세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부동산 입법안을 추진 중이라 세제 완화를 주장하는 미래통합당 등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한 결과 현재 민주당 준비하는 부동산 관련 입법과제는 모두 18건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고 있는 법안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이라 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고강도의 대출규제를 내놓은 뒤 후속으로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세제 개편안은 종부세다. 정부는 앞서 7·10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현행 0.5~3.2%에서 0.6~6.0%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발의된 세부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면 인상 폭에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을 보면 2주택 이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율을 현행보다 1.5배 상향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보다 1.5배 올리도록 했다. 누진세 개념도 도입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4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누진적인 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표를 신설하도록 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대로면 최대 종부세율은 8.2%까지 오른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비슷한 수준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는 1.2~6.0% 세율을 적용하도록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7%에서 0.6~3.0%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 법인 사업자는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2주택 이하를 소유한 법인에는 3.0%의 단일 세율,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박 의원이나 고 의원은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개정안에 함께 담았다. 박 의원은 실거주자 공제를 신설해 1세대 1주택자 중 2~5년 실거주는 20%, 5~10년 실거주는 40%, 10~15년 실거주는 60%, 15~20년 80%, 20년 이상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1세대 1주택 보유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별 세액공제율을 현행 10~30%에서 20~40%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연령별 세액공제 최대한도를 70%에서 80%로 올리도록 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7·10 대책에서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세제 규제를 강화했다.

구체적인 입법안으로 살펴보면 고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단기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했다. 내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1주택자가 분양권도 갖고 있을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내년 6월부터는 중과세율이 10%포인트 추가 인상된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양도소득세 인상안을 담고 있다. 부동산 단기매매 시 양도소득 세율을 1년 미만일 경우 최대 8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최대 70%로 인상하고,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는 90%로 인상,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의 경우는 80%로 인상,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를 가산 부과하도록 했다.

김교흥 의원은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입주하지 않을 땐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할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취득세도 더 내도록 한 조치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과 반대로 종부세 인하 법안을 대거 발의했다.

태영호·배현진·추경호·박성중·유경준 의원 등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를 면제하거나 종부세 최고세율을 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대체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제금액을 9억~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도 올려 세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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