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소유의 수도권지역 골프장을 공공임대주택 개발부지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오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 소유 수도권 골프장에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는 주제로 주택공급 확대방안 토론회를 열고 제안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도권 인근에 정부 소유 골프장이 많으니 그곳에 임대아파트를 짓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에도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 소유 골프장을 공공임대주택부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김 의원의 오랜 주장이다. 김 의원은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재임 시절에도 비슷한 의견을 낸 바 있다.
정부가 최근 국방부가 소유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만큼 김 의원도 구상을 더 발전시킬 생각이다. 김 의원은 "태릉, 뉴서울, 88CC 등 정부가 소유한 수도권 골프장을 활용하면 빠른 시일 내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태릉 골프장 시설은 미군이 반납한 성남 골프장으로 옮겨주면 군의 반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지근 거리에 골프장이 많은 나라가 없다"며 "골프장을 활용해 주거 여건은 쾌적하고, 아이 교육은 안전하고, 통근 거리는 가까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책"이라고 했다.
토론회 발제는 윤영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가 맡는다. 윤 교수는 "골프장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그린뉴딜 정신과도 부합한다"며 "신도시 건설에 비해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회 좌장은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토론자는 서명교 대학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과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승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과장이 참여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김진표 의원 주최로 열리는 '정부 소유 수도권 골프장에 공공임대주택을 짓자' 토론회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