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50주년 맞아 방문해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우리 손으로 만드는 한반도 평화 의지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우리 정부의 출범 이후에는 방산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저 스스로도 여러분들에게 또 방산 종사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ADD에서 일부 퇴직 연구원들이 휴대용 저장장치(USB)나 외장 하드디스크에 기밀 자료를 담아 해외로 유출한 혐의가 드러난데다 청와대가 지난해 방산비리 혐의로 69명을 기소하고 탈세 혐의를 받는 방산업체 13곳을 적발한 사실이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기밀유출 사건 관련 수사가 완전 끝난 게 아닌걸로 안다"며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에 있는 ADD 대전본부를 찾아 최첨단 무기를 둘러본 뒤 "그동안 우리는 '방산'이라고 하면 늘 그 뒤에 비리라는 말이 따라붙어서 전체적인 국방연구하고 방산의 발전을 많이 억눌러 왔다"며 "다행히 우리 정부의 출범 이후에는 단 한 건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 스스로도 여러분들에게 또 방산 종사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이나 국방과학 분야에 대해서 국민들께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이미 이루고 있는 성과들을 제대로 알림과 동시에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높여준다면 우리가 보다 많은 R&D 자금을 국방과학연구소에 지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ADD가 오는 8월 6일 개소 50주년을 맞이한 것과 최근 고중량 탄도미사일, 다기능위상배열(AESA)레이더 등의 개발을 이룬것을 축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ADD는)세계군사력 평가에서 6위를 차지한 대한민국 국방력의 원천"이라며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시절에 창설돼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또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에서 첨단 전투기의 핵심 레이더 개발까지 세계적인 국방연구 개발을 이루어낸 여러분이 자랑스럽다. 우리 과학의 힘으로 우리 국방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굳게 뭉친 남세규 소장님과 연구원 여러분의 노고와 성취를 높이 치하한다"고 했다.
나아가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우리 손으로 만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우리 정부에서 국방비의 증가율이 2배,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율은 3배로 늘어났다. 올해 국방 예산은 역대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방산비리가 없었다는 문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청와대는 지난 2018년 5월 방산비리로 69명을 기소하고 탈세혐의의 방산업체 13곳을 적발해 추가로 기소처리한 바 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주관해 2017년 7월에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8년 4월까지 9달동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였다. 지난해 1월에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1조원 넘는 국방예산이 들어간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십억원의 원가 조작이 이뤄진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ADD또한 최근 일부 퇴직 연구원들이 USB나 외장 하드에 기밀 자료를 담아 해외로 유출한 혐의가 드러나 파장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논란에 청와대는 ADD 기밀유출 사건과 관련해 "그 부분은 아마 기밀유출 사건 관련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방산비리와 이 건은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어쨌든 조사중인 사안이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을 격려하면서 △4차산업 혁명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해 더 높은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갖출 것 △국방분야에서 개발된 첨단기술 민간으로 이전해 민간 산업과 수요 발전에 기여해 줄 것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시켜줄 것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문제와 성과의 보호·보안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줄 것 등을 당부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에 있는 ADD 대전본부를 찾아 최첨단 무기를 둘러본 뒤 "그동안 우리는 '방산'이라고 하면 늘 그 뒤에 비리라는 말이 따라붙어서 전체적인 국방연구하고 방산의 발전을 많이 억눌러 왔다"며 "다행히 우리 정부의 출범 이후에는 단 한 건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 스스로도 여러분들에게 또 방산 종사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이나 국방과학 분야에 대해서 국민들께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이미 이루고 있는 성과들을 제대로 알림과 동시에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높여준다면 우리가 보다 많은 R&D 자금을 국방과학연구소에 지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ADD가 오는 8월 6일 개소 50주년을 맞이한 것과 최근 고중량 탄도미사일, 다기능위상배열(AESA)레이더 등의 개발을 이룬것을 축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ADD는)세계군사력 평가에서 6위를 차지한 대한민국 국방력의 원천"이라며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시절에 창설돼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또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에서 첨단 전투기의 핵심 레이더 개발까지 세계적인 국방연구 개발을 이루어낸 여러분이 자랑스럽다. 우리 과학의 힘으로 우리 국방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굳게 뭉친 남세규 소장님과 연구원 여러분의 노고와 성취를 높이 치하한다"고 했다.
나아가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우리 손으로 만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우리 정부에서 국방비의 증가율이 2배,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율은 3배로 늘어났다. 올해 국방 예산은 역대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방산비리가 없었다는 문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청와대는 지난 2018년 5월 방산비리로 69명을 기소하고 탈세혐의의 방산업체 13곳을 적발해 추가로 기소처리한 바 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주관해 2017년 7월에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8년 4월까지 9달동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였다. 지난해 1월에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1조원 넘는 국방예산이 들어간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십억원의 원가 조작이 이뤄진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ADD또한 최근 일부 퇴직 연구원들이 USB나 외장 하드에 기밀 자료를 담아 해외로 유출한 혐의가 드러나 파장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논란에 청와대는 ADD 기밀유출 사건과 관련해 "그 부분은 아마 기밀유출 사건 관련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방산비리와 이 건은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어쨌든 조사중인 사안이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을 격려하면서 △4차산업 혁명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해 더 높은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갖출 것 △국방분야에서 개발된 첨단기술 민간으로 이전해 민간 산업과 수요 발전에 기여해 줄 것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시켜줄 것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문제와 성과의 보호·보안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줄 것 등을 당부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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