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과 별개로 과세 불형평 문제 개선을 위해 세율을 두 배로 올린다. 이에 따라 기존 1㎖당 370원이 부과되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740원이 된다. 전자담배 업계가 기존 세금 역시 '고율'이었다고 주장해왔던 만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의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이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두 배 오른 740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전자담배 개소세율 인상은 담배 종류 간 세율 차이로 과세 불형평 문제 개선 취지라고 설명했다. 작년 신종담배 판매를 계기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적정세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로 세율 조정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4500원 판매가 기준 세율비는 궐련 담배가 100, 궐련형 전자담배 90, 전자담배(쥴 0.7㎖ 기준) 43.2다.
세율조정 근거에 대해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궐련 1갑과 흡연효과가 같은 액상용량을 산정해 이를 기준으로 세율을 조정했다고 했다. 2017년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니코틴 배출량 기준이 궐련 1갑과 동일한 0.8㎖였고, 조세재정연구원과 지방세연구원 연구용역 등에서 흡입 횟수 기준이 0.83㎖로 같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담배 업계가 세제개정 이전부터 강하게 반발해왔던 만큼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지방세연구원이 전자담배 액상 0.7㎖는 200회 흡입할 수 있고 연초담배 한 갑의 흡입 횟수와 같기 때문에, 동일 행위, 동일 세 부담 원칙에 따라 0.7㎖당 연초 한 갑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합회가 해외 액상형 전자담배 생산 공장에 쥴 0.7㎖ 포드의 흡입횟수 실험을 의뢰한 결과, 유럽연합이 규정해 시행 중인 TPD(담배 관련 규제 및 법규) 기준과 동일한 3초 흡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81회 흡입만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연합회는 혈세를 인상하려는 연구의 근거를 실제 실험 한번 해보지 않고 200회 흡입이 가능하다는 자료를 그대로 차용했다는 점은 물론, 제대로 된 실험을 했다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세율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감세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자담배 업계는 식약처의 전자담배 유해성 조사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애초 식약처는 상반기 중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군의 유해성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결과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김양혁기자 mj@dt.co.kr
22일 기획재정부의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이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두 배 오른 740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전자담배 개소세율 인상은 담배 종류 간 세율 차이로 과세 불형평 문제 개선 취지라고 설명했다. 작년 신종담배 판매를 계기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적정세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로 세율 조정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4500원 판매가 기준 세율비는 궐련 담배가 100, 궐련형 전자담배 90, 전자담배(쥴 0.7㎖ 기준) 43.2다.
세율조정 근거에 대해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궐련 1갑과 흡연효과가 같은 액상용량을 산정해 이를 기준으로 세율을 조정했다고 했다. 2017년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니코틴 배출량 기준이 궐련 1갑과 동일한 0.8㎖였고, 조세재정연구원과 지방세연구원 연구용역 등에서 흡입 횟수 기준이 0.83㎖로 같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담배 업계가 세제개정 이전부터 강하게 반발해왔던 만큼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지방세연구원이 전자담배 액상 0.7㎖는 200회 흡입할 수 있고 연초담배 한 갑의 흡입 횟수와 같기 때문에, 동일 행위, 동일 세 부담 원칙에 따라 0.7㎖당 연초 한 갑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합회가 해외 액상형 전자담배 생산 공장에 쥴 0.7㎖ 포드의 흡입횟수 실험을 의뢰한 결과, 유럽연합이 규정해 시행 중인 TPD(담배 관련 규제 및 법규) 기준과 동일한 3초 흡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81회 흡입만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연합회는 혈세를 인상하려는 연구의 근거를 실제 실험 한번 해보지 않고 200회 흡입이 가능하다는 자료를 그대로 차용했다는 점은 물론, 제대로 된 실험을 했다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세율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감세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자담배 업계는 식약처의 전자담배 유해성 조사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애초 식약처는 상반기 중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군의 유해성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결과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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