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보험이 대주주 지원 관련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한화생명이 '기관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을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화생명의 종합검사에 따른 제재안건을 심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기관경고 중징계를 담은 사전통지문을 한화생명에 전달했다.
금감원 검사결과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본사인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고 공사비를 받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를 해줬다. 한화생명은 그룹차원에서 면세점 입주를 진행하고 인테리어를 해주는 것은 부동산 거래 관행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대주주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금감원은 사옥관리 회사인 한화63시티에 건물 지하 미술관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주변 건물의 임차료 대비 낮은 수준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도 법률 위반 우려를 제기했었다.
보험업법(제111조)은 보험사가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가격에 비해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교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행위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다.
기관경고 중징계가 확정되면 1년간 신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한화생명은 이미 2017년 자살보험금 사태로 한차례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한화생명은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이날 열린 제재심에 다수의 변호사들을 대동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심 논의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가 길어지면 결과 발표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