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회사 업종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추가
겸영업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추가, 신용공여 범위에 ABSTB 매입약정 명시
겸영업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추가, 신용공여 범위에 ABSTB 매입약정 명시
은행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직접 신청하지 않고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은 핀테크 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신용정보법상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8월5일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신용정보업에 포함되었던 채권추심업이 별도 업으로 분리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은 자회사로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두고 있다. 이와함께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직접 하지 않고 자회사 방식으로 두려는 수요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보다는 지방은행 등이 이같은 방식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행법상 은행의 자회사 지분 요건은 15%이다. 은행이 해당 자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취득하려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의 협조요청에 따라 은행의 겸영업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모집 대행 업무를 추가했다. 은행의 겸영 가능업무는 은행업감독규정에 열거되어 있고, 현재 노란우산공제나 내일채움공제 등이 정책성 상품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와함께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에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을 추가했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 상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에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매입약정은 명시돼 있지만 ABSTB 매입약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정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ABSTB의 경제적 실질은 ABCP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ABSTB 매입약정도 신용공여에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BSTB는 ABCP와 달리 기업어음이 아닌 전자단기사채가 발행되지만, 은행이 단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발행된 증권에 대해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뜻이다.
은행의 겸영업무 추가와 신용공여 범위 추가는 7월23일 즉시 시행된다. 자회사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두는 규정은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금융위원회는 2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신용정보법상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8월5일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신용정보업에 포함되었던 채권추심업이 별도 업으로 분리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은 자회사로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두고 있다. 이와함께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직접 하지 않고 자회사 방식으로 두려는 수요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보다는 지방은행 등이 이같은 방식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행법상 은행의 자회사 지분 요건은 15%이다. 은행이 해당 자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취득하려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의 협조요청에 따라 은행의 겸영업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모집 대행 업무를 추가했다. 은행의 겸영 가능업무는 은행업감독규정에 열거되어 있고, 현재 노란우산공제나 내일채움공제 등이 정책성 상품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와함께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에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을 추가했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 상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에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매입약정은 명시돼 있지만 ABSTB 매입약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정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ABSTB의 경제적 실질은 ABCP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ABSTB 매입약정도 신용공여에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BSTB는 ABCP와 달리 기업어음이 아닌 전자단기사채가 발행되지만, 은행이 단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발행된 증권에 대해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뜻이다.
은행의 겸영업무 추가와 신용공여 범위 추가는 7월23일 즉시 시행된다. 자회사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두는 규정은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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