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고위험 상품 취급 금지, 경영공시 확대
개인투자자 대출한도 1000만원으로
고위험 상품 취급 금지, 경영공시 확대
개인투자자 대출한도 1000만원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상품 대출을 활용한 돌려막기와 대부업자에 대한 P2P대출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에 맞춰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P2P법 시행 후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에 미등록 업체에 적용할 지침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P2P업체의 중요 경영공시 사항(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청산업무 처리절차 공시 의무를 확대했다. 부동산PF, 부동산 담보 등 상품 유형별로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을 유형별로 상세히 규정하기도 했다. 투자계약 체결시 투자자에 대한 계약서류 교부도 의무화했다.
또 P2P업체는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의 대출 만기와 금리, 금액을 일치시켜야 한다. 투자자에게 과도한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대출채권·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대출·투자상품의 취급을 제한했다.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대출을 제한해 하였습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또 투자자가 P2P 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상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투자금 관리도 강화해 투자금 관리 기관을 은행, 증권금융 등으로 제한했다. 저축은행은 자산규모 1조원 이상으로 2년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일반 개인 투자자의 경우 현행 P2P업체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소득적격투자자는 업체당 4000만원으로 동일하다.
개정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사전예고된 후 오는 8월27일부터 2021년 8월26일까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26일까지 약 240개에 달하는 P2P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적격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체로 전환하거나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에 맞춰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P2P법 시행 후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에 미등록 업체에 적용할 지침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P2P업체의 중요 경영공시 사항(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청산업무 처리절차 공시 의무를 확대했다. 부동산PF, 부동산 담보 등 상품 유형별로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을 유형별로 상세히 규정하기도 했다. 투자계약 체결시 투자자에 대한 계약서류 교부도 의무화했다.
또 P2P업체는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의 대출 만기와 금리, 금액을 일치시켜야 한다. 투자자에게 과도한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대출채권·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대출·투자상품의 취급을 제한했다.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대출을 제한해 하였습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또 투자자가 P2P 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상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투자금 관리도 강화해 투자금 관리 기관을 은행, 증권금융 등으로 제한했다. 저축은행은 자산규모 1조원 이상으로 2년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일반 개인 투자자의 경우 현행 P2P업체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소득적격투자자는 업체당 4000만원으로 동일하다.
개정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사전예고된 후 오는 8월27일부터 2021년 8월26일까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26일까지 약 240개에 달하는 P2P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적격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체로 전환하거나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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