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들 감축 재배치 구상 관측
방위비 증액위한 지렛대 삼을수도
韓美 협상 불발땐 현실화 가능성
방위비 증액위한 지렛대 삼을수도
韓美 협상 불발땐 현실화 가능성
연합뉴스
미국 의회에서 '주한미군 감축 옵션'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8일(현지시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해 주한미군이 감축 재배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과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용으로 감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됐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WSJ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언론 서면 질의에 "우리는 언론의 추측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전 세계 군사 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 "우리의 군대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의 발언만 놓고 볼 땐 주한미군 재배치도 검토 대상이라는 말로 해석할 만한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는 전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국가국방전략'(NDS)의 역점 과제 중 하나로 미군 재배치 노력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전투사령부가 백지상태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에스퍼 장관은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사령부, 남부사령부, 유럽사령부 등에서 검토와 조정이 일어나는 등 진행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고, 앞으로 몇 달 내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북부사령부, 수송사령부와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앞으로 재배치 문제가 본격 검토되고 지역별로 보강이나 신규 배치, 감축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미 고위당국자는 이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언론 질의에는 한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우리 동맹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 왔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한국의 파트너와 먼 미래까지 동맹과 연합방위를 강화할, 상호 유익하고 공평한 합의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분담에 관해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취했다"고 답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에 무임승차해선 안 된다며 한국을 비롯한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미 당국자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이 문제를 방위비 증액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략적 모호성'을 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 3월 말께 한국이 현재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무려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0일 언론 질문에 "그것(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비공개석상에서는 방위비와 주한미군 주둔을 연계시키는 발언을 지속해서 한 것으로 알려져 감축론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실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 내부 회의에서 한국에서 주둔 비용으로 50억달러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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