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공동재보험 주요내용과 적용사례'서 지적
"자본관리 수단 외에 경영효율성 제고수단으로 활용해야"
계약이전·계약재매입 등 부채조정방안 검토 필요
"자본관리 수단 외에 경영효율성 제고수단으로 활용해야"
계약이전·계약재매입 등 부채조정방안 검토 필요
공동재보험이 금리 위험 전가외에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재보험 방식에도 다양한 형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9일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KiRi리포트 '공동재보험 주요내용과 적용사례'에서 "현행 공동재보험 방식은 비례재보험 방식만 허용됐으나 추가적인 제도개선으로 국내 재보험 시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보험업계는 새로운 제도 도입(신 국제회계기준·신 지급여력기준)과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자본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공동재보험 활용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재보험 제도 개정은 보험위험 뿐만 아니라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에 출재가 가능하다는 것이 골자다. 이전까지는 자산과 부채 모두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부채만 이전하는 변형된 유형도 모두 허용된 것이다.
변형된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보유한 책임준비금만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노 연구위원은 "최근 공동재보험 도입은 직접적인 자본관리에서 부채조정방식의 자본관리 수단이 확대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다만 다른 방식의 부채조정방안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내에서 허용되는 공동재보험 유형은 보험상품에 내재된 모든 위험이 출재비율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에는 비례 재보험계약에 한정되며 비비례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해외의 경우 과도하게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유동화하려는 목적으로 위험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함께 출재하는 공동재보험 거래를 활용해 책임준비금 부담을 줄여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다. 대체로 원보험사는 위험보험료와 표준책임준비금을 함께 출재해 표준책임준비금은 20% 할인해 출재하고 재보험사는 표준책임준비금의 80%로 미래보험금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수재한다. 해외 금융당국은 재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원보험사보다 높아 미래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해외보험사들은 금리확정형 연금보험의 금리위험과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위험 등 다양한 상품의 시장위험 전가에 공동재보험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금리확정형 연금보험은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준비금을 조정하고 원보험사는 변동이자를 재보험사에 지급해 금리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변액보험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 최저적립금보증(GMAB) 리스크를 재보험사에 전가할 수 있다.
노 연구위원은 공동재보험이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해외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비비례보험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허용해 금리위험 전가 외에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공동재보험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이어 재보험 지식뿐만 아니라 리스크, 보험계리, 회계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19일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KiRi리포트 '공동재보험 주요내용과 적용사례'에서 "현행 공동재보험 방식은 비례재보험 방식만 허용됐으나 추가적인 제도개선으로 국내 재보험 시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보험업계는 새로운 제도 도입(신 국제회계기준·신 지급여력기준)과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자본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공동재보험 활용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재보험 제도 개정은 보험위험 뿐만 아니라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에 출재가 가능하다는 것이 골자다. 이전까지는 자산과 부채 모두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부채만 이전하는 변형된 유형도 모두 허용된 것이다.
변형된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보유한 책임준비금만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노 연구위원은 "최근 공동재보험 도입은 직접적인 자본관리에서 부채조정방식의 자본관리 수단이 확대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다만 다른 방식의 부채조정방안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내에서 허용되는 공동재보험 유형은 보험상품에 내재된 모든 위험이 출재비율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에는 비례 재보험계약에 한정되며 비비례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해외의 경우 과도하게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유동화하려는 목적으로 위험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함께 출재하는 공동재보험 거래를 활용해 책임준비금 부담을 줄여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다. 대체로 원보험사는 위험보험료와 표준책임준비금을 함께 출재해 표준책임준비금은 20% 할인해 출재하고 재보험사는 표준책임준비금의 80%로 미래보험금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수재한다. 해외 금융당국은 재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원보험사보다 높아 미래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해외보험사들은 금리확정형 연금보험의 금리위험과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위험 등 다양한 상품의 시장위험 전가에 공동재보험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금리확정형 연금보험은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준비금을 조정하고 원보험사는 변동이자를 재보험사에 지급해 금리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변액보험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 최저적립금보증(GMAB) 리스크를 재보험사에 전가할 수 있다.
노 연구위원은 공동재보험이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해외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비비례보험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허용해 금리위험 전가 외에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공동재보험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이어 재보험 지식뿐만 아니라 리스크, 보험계리, 회계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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