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맞춤 정부서비스
납세·복지 AI로 신청·처리
납세·복지 AI로 신청·처리
<자료:행안부>
정부가 15일 발표한 '디지털 뉴딜'의 세부내용에는 국가망을 5G로 전환하는 등 디지털 기반을 구축해 비대면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블록체인·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시대의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지능형 정부'를 출범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해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알려주고 처리하는 '국민비서'(AI비서)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민비서는 올해 사전알림 서비스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납세·복지 분야 각종 서비스를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의 유선망도 5G 무선망으로 전환한다.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 행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현재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을 2025년까지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전환해 사이버위협 대응력을 강화하고 운영비용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4년까지 서울·세종 등 4개 정부청사에 5G 무선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블록체인 시범·확산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이 6G 개발에 착수한 상황에서 5G에 투자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6G로 가겠다는 기업과 5G에 투자하는 정부, 전기차 개발하는 기업과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을 올리는 정부의 정부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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