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여부 최종결정 전망
중기 손해땐 최대 3배까지 배상
기술탈취 방지 상생협력법 반발
중기 손해땐 최대 3배까지 배상
기술탈취 방지 상생협력법 반발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삼성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양한 상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근 상황은 불확실성을 넘어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삼성의 경우 검찰이 이번주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대 고비'를 맞았다.
13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후로 발생한 자본시장법 위반 및 분식회계 혐의 사건의 기소 대상과 범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맡은 수사팀은 이번주 중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가를 받아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에서는 검찰 측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이 부회장 등을 제외한 실무진만을 기소 대상에 포함할 지, 권고에 강제성이 없은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재청구할지 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경우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자정기능을 포기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불기소를 결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 사기 저하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재계에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다. 한 재계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이되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실무진을 기소해 유죄여부를 입증하면 그 결과를 본 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무리해서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은 신뢰를 잃을 뿐 아니라 삼성의 경영공백을 발생시켜 경제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 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정부여당의 압박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날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에 대한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생협력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거래 중인 대기업에 비밀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받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해 중소기업이 손해를 보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계는 기술탈취에 대한 입증책임을 대기업에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법리에 맞지 않고 위헌 소지까지 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 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아 수십 년 전 행위도 처벌할 수 있고, 한번 거래 관계를 맺으면 혁신적인 제품이 나와도 기술유용 분쟁 우려로 수탁업체를 교체하기 어려워 계약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마찬가지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협력이익공유제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사전 약정에 따라 이윤을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재계와 학계 등에서는 목표이익을 설정하기 어렵고, 주주재산권 침해와 경영활동 자기부담 원칙 위배 등의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13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후로 발생한 자본시장법 위반 및 분식회계 혐의 사건의 기소 대상과 범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맡은 수사팀은 이번주 중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가를 받아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에서는 검찰 측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이 부회장 등을 제외한 실무진만을 기소 대상에 포함할 지, 권고에 강제성이 없은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재청구할지 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경우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자정기능을 포기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불기소를 결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 사기 저하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재계에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다. 한 재계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이되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실무진을 기소해 유죄여부를 입증하면 그 결과를 본 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무리해서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은 신뢰를 잃을 뿐 아니라 삼성의 경영공백을 발생시켜 경제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 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정부여당의 압박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날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에 대한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생협력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거래 중인 대기업에 비밀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받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해 중소기업이 손해를 보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계는 기술탈취에 대한 입증책임을 대기업에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법리에 맞지 않고 위헌 소지까지 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 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아 수십 년 전 행위도 처벌할 수 있고, 한번 거래 관계를 맺으면 혁신적인 제품이 나와도 기술유용 분쟁 우려로 수탁업체를 교체하기 어려워 계약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마찬가지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협력이익공유제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사전 약정에 따라 이윤을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재계와 학계 등에서는 목표이익을 설정하기 어렵고, 주주재산권 침해와 경영활동 자기부담 원칙 위배 등의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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