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 발의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박주민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민법·민사소송법의 특례에 해당하는 제정 법안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등의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기업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건과 관련해, 기존 손배제도를 통한 개별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현실적으로 구체적 손해액으로 제한돼 기업이 향후 자신의 위법행위를 근저랗도록 유도하는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입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기존 손해배상 제도에서 인정되는 배상액은 기업 입장에서 적은 액수에 불과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위 디젤게이트와 같이 기업의 기만적 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백인철기자 chao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