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불공정거래땐 과징금·영업정지
네이버쇼핑 지난해 거래액 20兆
쿠팡 영업손실 전년比 34% 감소
불공정거래땐 과징금·영업정지
네이버쇼핑 지난해 거래액 20兆
쿠팡 영업손실 전년比 34% 감소
<네이버 제공>
[디지털타임스 심화영 기자] 유통시장에서 날로 지배력을 키워가는 네이버와 쿠팡에 대한 정치권의 '갑질 방지' 규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커머스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에 나선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대규모 유통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가운데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대규모 유통업자'에 포함했다.
김경만 의원실은 "온라인시장에서 10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대다수 상위권 사이버몰 운영자들은 주로 입점사업자와 소비자의 전자상거래를 매개해 수수료와 광고료를 징수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면서 "그 사업방식이 대규모 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임대사업자와 유사함에도 불구, 현행법이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하지 않았던 이커머스 업체들도 TV홈쇼핑처럼 중소 입점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나선다.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율 책정, 판촉활동 비용 배분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정부 개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네이버쇼핑의 지난해 거래액 추정치는 약 20조원에 달한다.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 창설 수도 급증했다. 네이버는 자사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최근 1년간(2019.7~2020.6) 연 매출 1억원 이상을 달성한 판매자가 2만6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한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쿠팡 역시 지난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위기론'을 불식시켰다. 효자는 쿠팡의 첫 유료모델인 로켓와우클럽이다. 쿠팡의 지난해 영업손실액은 전년 1조970억원에 비해 34.3%가 줄어든 7205억원으로 집계됐다. 쿠팡은 로켓배송 부문을 제외한 프레시(신선) 등에서는 이미 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의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인 '셀렉티브'와 네이버 자회사인 스노우가 운영하는 '잼라이브' 역시 완판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쿠팡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싱가포르 동영상서비스(OTT) '훅'의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업계에선 쿠팡이 성장세가 높은 OTT(오버더톱, 인터넷으로 하는 영상콘텐츠 서비스) 사업을 추가해 동영상 플랫폼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고 있다.
TV홈쇼핑 관계자는 "인터넷포털 등은 판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통신판매중개자업자로 소비자분쟁 발생 시 보호 대책이 TV홈쇼핑(통신판매업자)보다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함께 내리막길을 걷는 동안 24시간 365일 영업할 수 있는 온라인몰이 수혜자가 됐다"면서 "온라인유통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앞두고 쿠팡과 네이버가 대관 라인업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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